일본 내각부는 2020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 일본의 디지털화 지연에 대해 그 요인을 분석. 일본 국내의 IT(정보기술) 인재 가운데 관청과 학교 등 공적 부문의 종사자는 1%미만으로 추계, 10%이상의 미국에 비해 효율적인 IT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보급률이 미국·유럽의 절반의 40%정도에 그치고 있는 전자상거래(EC)도 소비 생활화의 과제로서 채택.
백서는 11월 상순에 공표.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영향과 부각된 과제의 분석을 주요 테마로 다룸.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디지털화로서 일본의 과제를 인재와 투자의 면에서 분석.
시스템 컨설턴트와 시스템 설계자, 소프트웨어 작성자 등 「IT인재」가 근무하는 업종을 국세조사 등을 근거로 추계하면, 약 70%는 소프트웨어업과 정보처리·서비스업 등의 IT관련 산업이었음. 주요 선진국은 그 비율이 35.5~46.6%로 분산되어 있으며 관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임.
인재가 IT기업에 집중되면 시스템 개발이 왜곡될 수 있는 면도 있음. 일본의 시스템 개발은 IT기업에 의한 수탁 중심으로, 위탁하는 측에 적절한 인재가 없으면 효율적인 투자나 운용이 어렵게 됨. 백서에서는 「위탁측과 수탁측간의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위탁하는 측에도 IT 지식 습득을 요구하고 있음.
내각부에 의하면 국내 IT인재 가운데 공적부문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별정액급부금의 지급 지연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아날로그 행정의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음.
민간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활용 기술을 가진 인재나 인공지능(AI) 기술자는 부족하지만, 고도인재를 어떻게 끌어들일지가 官의 과제임.
내각부는 행정의 IT투자도 거론하고 있음. 백서의 분석에 의하면 민간부문의 2018년 소프트웨어 투자는 스톡베이스로 1995년의 2배까지 증가했지만 공적부문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에 그쳤음. 민간도 종업원 1명당 소프트웨어 투자가 2000년대부터 답보상태인 업종이 적지 않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부족이 눈에 띔.
소프트웨어와 기계설비의 장비율에서 어느 것이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추계. 제조업은 둘 다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소프트웨어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비제조업은 소프트웨어가 생산성 향상에 더 큰 역할, 기계설비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플러스 효과가 보이지 않았음.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내각부는 디지털 시대의 소비를 지탱하는 EC를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수발주 시스템 구축 등 질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성인 인구 가운데 EC를 사용하는 비율은 40%정도로 「확대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봄. 일과 육아로 시간의 제약이 있는 30대는 70% 조금 못 미치는 수준, 40대는 60%를 조금 넘는 수준 등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EC는 소비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백서에서는 EC를 이용하는 세대는 이용하지 않는 세대보다도 가구와 의류에 대한 월간 지출이 수백엔, 가전은 1600엔 정도 많다고 분석. 「특정 품목의 소비지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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