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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회의 「실행계획」, 중소의 업태전환에 보조금

- 생산성 향상 위한 규모확대, 탈탄소 기술개발도 지원

2020/12/02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회의(의장: 加藤勝信 관방장관)를 1일 개최, 당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일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개혁을 보조금 등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 업태전환이나 사업 재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임. 탈탄소사회의 실현과 디지털화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도 예산을 배정해서, 경제 회복을 도모.

실행계획은 금년 7월에 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시책임.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됨.

수상은 회의에서 「일본기업의 최대 관제는 생산성 향상임. 향후 모든 대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성과를 보이는 사람에게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한다」고 언급했음. 

With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종래 사업의 지속이 어렵게 된 중소기업에 대해 업태전환이나 사업 재구축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의 정비를 검토한다」고 명기했음. 예를 들면 음식점이 배달 전문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을 상정함. 업태전환이나 규모 확대, 새로운 분야 진출 등을 보조 대상으로 할 방향임.

현재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200만엔을 지급하는 경제산업성의 「지속화급부금」이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2021년 1월까지 접수하고, 종결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새로운 보조금은 사실상의 후속제도가 됨. 보조금액은 지속화급부금보다도 많게 할 방침이며 기업에게도 일정 비율의 부담을 요구함.

정부는 중소기업용 지원책의 적용 가부를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중소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본금을 늘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모의 확대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음. 이 때문에 기존 보조금에 대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검토함.

코로나19의 감염확대 전부터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일본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도 미국·유럽에 비해 둔함. 실질국내총생산(GDP)가 코로나19 이전의 피크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에 4~5년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저성장의 원인의 하나가 국내기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중소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에 있음. 취업자 1인당 GDP는 대기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이 때문에 실행계획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했음. 중소기업이 합병이나 재편, 사업전환 등으로 규모가 확대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1인당 소득도 높아지게 됨.

11월 19일 성장전략회의에서 수상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小西 미술공예사의 데이비드 앳킨슨(David Atkinson) 사장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업규모까지 각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수상이 온난화 가스의 국내 배출량을 2050년까지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실행계획에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시켰음.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국가가 효율성과 판매가격 등의 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10년간의 기금을 신설함. 복수 연도에 걸쳐 추진해서 개발하지 못한 경우는 일정 비율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금번의 실행계획에 대해 정부는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을 늘리는 정책이다」(사무국)라고 설명. 한편, 코로나19는 현재에도 감염이 확대되고 있어 인적, 물적 자원을 성장으로 돌릴 수 있는 기업이 많다고 할 수 없음. 성장을 전면으로 내세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과제도 많음.

원문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6878340R01C20A2EE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