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스가 총리, 코로나19 백신 담당대신에 고노 규제개혁대신기용

□ 스가 총리는 1.18(월) 저녁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담당 각료직을 신설해 고노 타로 규제개혁대신을 임명한다고 발표함.

 ㅇ총리는 美 화이자 백신 2020.2월 말 접종 개시를 추진 중으로,‘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임명 이유에 대해 규제개혁대신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온 수완’을 거론

□ 고노 규제개혁대신은 1.18 저녁 내각부에서 기자단에 ‘우선 각 부처 현황 청취조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후 BS-TBS 방송에 출연해 본인의 역할과 관련 ‘백신을 어떻게 움직여 접종을 실시할지. 부처를 넘나드는 (일이므로) 조율할 것’이라고설명함.

 ㅇ또한, 지자체 등과의 연계 외에 ‘백신 수송시 유통업계 및간호사들의 손을 빌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해외에서선행 중인 백신 접종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며 확실히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2. 스가 총리 시정방침연설(1.18) 경제정책 관련 평가

1. 코로나19 대책 관련

 가. 대책 전반 : 위기관리 능력 회의

  ㅇ금번 시정방침연설은 11개 도부현(都府縣) 대상 긴급사태선언 하에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이 적극 반영된 내용이나, 가을 예정된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각 지지율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며 정권 운영에 암운이 드리움(마이니치).

ㅇ 금번 연설은코로나 감염억제라는 현안을 두고, 위기를 극복의 결의를 보여주지 못한 연설로(도쿄신문), 디지털화탄소배출 억제 등 중장기목표를 향한 노력의 자세는평가할 수 있으나, 실현까지의 길이 보이지 않은 바, 국회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요미우리).

 나. 백신 접종 관련

  ㅇ스가 총리는 당초 2021.3월 이후로 전망했던 코로나19 백신접종개시 시기를 ‘가급적 2월 하순’으로 앞당길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만회에 나섰음(마이니치).

다. 의료제공체제 정비 관련

  ㅇ확진후에도 입원 시설을 찾지 못해 자택대기가 불가피한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 주도로 코로나19 환자 수용 병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에 의사 및 간호사를 파견하고 코로나19 체료 전문 가설 시설 정비도 검토해야 함(요미우리).

2. 경제정책 관련

 ㅇ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한 아베 전총리의 장기 집권 성공 경험을 갖고 있는 스가총리의 기본 자세는 경제중시로, 여행수요를환기하는 정책이었던 ‘GO TO TRAVEL’을 추진해 경제 회복을 시도했으나 감염확대에 직면해 동정책 정지 판단이 늦어 ‘뒷북’조치로 비판을 받음(마이니치).

 ㅇ경제정책 관련, 스가 총리는 탈탄소화 및 행정 디지털화를 ‘차기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함(요미우리).

3. 코로나19 대응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동향

1. 日여당, 코로나 대응 특조법 등 개정안 양해

 ㅇ (日 여당, 코로나 관련법 개정안 양해) 日 정부는 1.18일 코로나19 대응을위한 신종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감염증법, 검역법의 개정안을 여당인 자민당에 제시, 내용의 대강에 대해 양해(了承)받음.

ㅇ (정부·지자체 권한 강화로 실효성 제고) 병상확보책 및 벌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정부·지자체가 현재의 ‘요청’에서‘권고’ 및 ‘명령’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 대책의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병상확보 강화) 병상확보가 중요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감염증법 개정안을 통해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 확보를 ‘권고’할 수 있게 되며, 정당한사유 없이 거부할 시에는 병원명 등을 공표할 수 있음. 

ㅇ (벌칙 및 지원 관련 규정 신설) 특조법 개정안에서는 영업시간 단축및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가 응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만엔 이하의 과태료’, 긴급사태선언 하에서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예산 조치 확충) 예산 확충 조치로서‘20년도 제3차 추경안에서는 단축영업 요청에 조속히 대응한 점포에대한 협력금 전용으로 1.5조엔을 확보하였으며, 신속한 지원을위해 ‘20년도 당초 예산 예비비 7,418억엔 지출을 결정(‘21년도 예산안에서도 예비비를 5조엔 계상)함.

2. 개정안관련 언론 등 평가

 ㅇ (벌칙 도입, 여론은 신중론 강세)日 요미우리신문사가 실시한 전국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축영업에 응하지 않는 점포에 대한 벌칙도입에 신중한 여론이 강세인 것으로 나타남. (요미우리)

ㅇ (감염증법 벌칙 규정, 다방면에서 비판 고조) 감염증법 벌칙 규정 관련, 1.14일 일본감염증학회 등 136개 학회로 구성되는 일본의학회연합 및 일본공중위생학회, 일본역학회등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에 ‘공포 및 불안, 차별을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다방면에서비판이 고조되고 있음.(도쿄신문)

ㅇ (충분한 지원 여부 불확실) 정부의 특조법 개정안에는 단축영업 및휴업 요청에 응한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 및 지자체의 의무로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지원규모 및 대상은 행정 측 재량으로 결정되며 충분한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증은 없음. (도쿄신문)

ㅇ (특조법 개정 최우선 추진 필요) 한편 산케이는 스가 총리 및 각료,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이 ‘비상시 국회’임을 명심하고 정부가 1.22일 제출 예정인 특조법 및 감염증법 개정안의통과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논평함.

4. 日 정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공급 정식계약체결

□ 후생성은 1.20 美 화이자 백신* 관련, 2021년 중 총7,200만명분(1억 4,400만회)의 공급을 위한 정식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 그간 2021.6월 말까지 6,000만명분 제공에 기본합의한 데 더해 1,200만명분이 추가되었음(닛케이,도쿄신문).

ㅇ 후생성은 이르면 2.15 전문 부회를 개최해 ‘특례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이미 해외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승인이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해당 주간에 2월 중순 동의를얻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선행접종이 시작될 가능성 有

 ㅇ단, 다무라 후생대신은 ‘정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접종이드디어 시작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접종시기와 관련해서는 ‘2021년 전반까지 최대한 많은 백신을 공급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하는데그쳐 전국민 접종 일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

 ㅇ한편, 화이자는 일본 국내에서 약 160명을 대상으로 주로안전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중으로, 2021.1월중 결과를 도출해 후생성에 제출할 계획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日 재무성 2020.12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21 재무성이 발표한 2020.12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무역수지는 7,510억

2. 지역별

 (미국)

  ㅇ수출은 항공기류(▲59.4%)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33.6%) 등이감소한 반면, 자동차(+3.9%) 및 자동차 부분품(+12.8%)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항공기류(▲88.6%), 원동기(▲25.1%)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6,276억 엔의 흑자(4개월 연속 증가)

 (중국)

  ㅇ수출은 플라스틱(+19.9%) 및 비철금속(+44.8%)이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32.0%) 및 과학광학기기(▲20.0%)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9.4%) 및 직물용 실·섬유제품(+26.4%) 등이 증가한 반면, 전산기류 부분품(▲29.2%)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16.2%)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119억 엔의 적자(10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14.7%) 및 비철금속(+31.9%)이증가하였고, 수입은 통신기(+12.1%) 및 전산기류 및주변기기(+13.8%)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42.0%) 및의류 및 부속품(▲7.9%)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8,538억엔의 흑자(8개월 연속 흑자)

(EU)

  ㅇ수출은 건설용·광산용기계(+54.3%) 및 자동차부분품(+9.7%)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32.2%)및 원동기(▲22.0%)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항공기류(+27.1%) 및 비철금속(+107.4%)이 증가한반면, 자동차(▲15.6%) 및 의약품(▲8.2%)가 감소해 무역수지는 ▲774억 엔의 적자(18개월 연속 적자)

3> 대외경제 동향

6. G7 정상회의 개최 일정 결정

□ (개최일정) 英 총리관저는 1.16 영국이의장국을 맡는 차기 G7 정상회의를 2021.6.11.-6.13 英남서부 콘월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의제를 공유하는 우호국으로 한국호주인도 3개국을 초청할예정임.

 ㅇ동 초청은 강권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계를도모할 목적인 것으로 분석 (닛케이)

□ (주제) 동 회의의 협의 주제는 코로나19 대책기후변동경제대책등으로, 민주주의 국가들 간 결속을 통한 발본적인 코로나19 대책강구 가능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임.

 ㅇ보리스 존슨 英 총리는 1.16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는 현재 세계질서에의 최대 시련임에 틀림없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위해 열린 정신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

 ㅇ 2021.11월 英 글래스고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COP26 의장국으로서영국은 특히 지구온난화 대책 논의를 주도하려는 입장 (닛케이)

 ㅇ英 언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1.20 바이든 미국 新 정권 출범 이후 가까운 시일 내 G7 정상간 온라인 회담 개최도 계획 중.  끝.

7.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①

□ (日자동차업계 감산) 코로나19 감염확대 등으로 인해 PC게임기 전용 등 수요가 급증하여 반도체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국내외 자동차업계들은 감산에 들어감.

 ㅇ업계단체인 ‘세계반도체시장통계(WSTS)’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른바 ‘둥지족 소비’ 및 5G 통신시스템 이용증가 등에 따라 반도체 시장은 2021년 기준전년대비 8.4%가 증가한 4,694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고를 경신할 전망

 ㅇ日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1개 차종의 감산을 결정했으며, 혼다는 2021.1월 소형차 ‘피트’등을국내에서 월 4천대 정도 감산할 예정

□ (부족현상 원인) 반도체 제조업체 대부분은 비용 절감을위해 최신제품 설계에 주력, 생산 일부는 ‘파운드리’라 불리는 외부 수탁제조회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으나 코로나19로수요가 증가함과 더불어 자동차 생산도 최근 수개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함.

 ㅇ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 반도체는 안전성이 중시되는 만큼 고장이 적은 제품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英리서치회사 옴디아社의 스기야마 가즈히로 컨설팅디렉터는 ‘성능이 동일한 정도인 자동차용 및 수요가 증가한가전(家電)용 반도체의 확보 경쟁이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

□ (장기화우려) 현재 반도체 시장은 미국 및 한국 업체가 석권하고있으며 파운드리도 대만 TSMC등이 강세이나, 일본 기업은반도체 조달을 해외 기업에 의지하고 있는바 시장 핍박 장기화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반도체는 제조 공정이 복잡하여 新 생산라인 구축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옴디아社 스기야마 디렉터는 ‘(반도체 핍박 상황이) 향후 1년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ㅇ日 정부는 이에 대해 ‘각국의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경제산업성관계자)’는 입장이나, 스기야마 디렉터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한 재고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 (中 반도체 국산화에 어려움) 세계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도 반도체 부족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

 ㅇ中 언론 ‘경제일보(經濟日報)’에 따르면 中 자동차공업협회 간부는 2020.12월 말부터 (중국 시장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 직면한바 ‘금년 1-3월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동 영향은 4-6월까지 계속될 것’이라 언급

 ㅇ이외에도 트럼프 美 정권과 중국 간 무역대립으로 따라 美 정부가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 同社는주력 제품 생산에 차질

 ㅇ시진핑 정권은 반도체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전기자동차(EV) 및 자율주행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있으나, 자동차 전용 반도체는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중국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반도체가기존 반도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언급

8.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②

□ (반도체부족현상 악화) 美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로 인해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음.

 ㅇ 2020.9월 트럼프 대통령이 對화웨이 제재 강화를 결정, TSMC 등대만 반도체 회사들은 제재 발동 직전 사재기 수요로 인해 對화웨이 수출만 2020.8월 기준 약 2,000억엔에 이르는 등 2020년 하반기부터 성수기에 돌입

 ㅇ對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후 업계 내에 미국의 차기 제재 대상이 SMIC가 될 것이라는 정보가 확산되면서美 퀄컴 등은 TSMCUMC 등 대만 기업과의 연계를 신속히 도모,반도체를 대량 발주함에 따라 반도체 부족현상 심화

 ㅇ이어서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 대폭 감산을 단행했던자동차 업계가 감염 확산을 억제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2020.8-9월경부터 호황에 돌입,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으나 이미 발주는 어려운 상황으로 공격적 생산 증가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 (향후전망) 차량용 반도체는 이익 폭이 좁아 감가상각이끝난 설비를 사용하는 등 추가 투자를 억제하여 수급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향후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상황 개선은 예측하기 어려움.

 ㅇ TSMC 등도 금년 약 3조엔 규모로 거액 설비 투자를 할 예정이나동 투자는 거의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 제품 생산 설비에 집중될 예정

ㅇ TSMC 자회사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VIS(世界先進積體電路)社는1.15 ‘자동차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무리다’고 언급하며 ‘이중 발주도 많아 어느 정도 반도체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렵다’고지적

 ㅇ또한 반도체를 과다 증산할 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수급 상황이 진정될 경우 기업들이 발주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어 반도체 회사들은증산에 신중한 상황

 ㅇ대만 민간 싱크탱크 관련 연구원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2021년 말이 될 것이며,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6월말 정도’라며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

9. 對中 수출 비율 증가

□ (對中수출 증가) 日 재무성이 1.21 발표한 2020년 무역통계 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수출중 對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섬.

 ㅇ日 수출 총액은 11.1% 감소한 68조 4,066억엔으로 전년 대비 11.1% 줄어들었으나 對中 수출은 15조 829억엔으로 전년 대비2.7% 증가한 22%로 증가

□ (수출증가품목) 코로나19국면이 계속되면서 對美對EU 수출이 정체된가운데 감염확대를 억제하고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골판지 수출이 증가함.

 ㅇ특히 승용차의 경우 전년 대비 15.9% 증가, 9,103억엔으로강세를 보였으며 도요타는 중국 내 신차 판매량이 179만대로 약10% 증가

 ㅇ중국 정부는 환경 규제 강화 일환으로 폐지 수입 제한을 시작한바, 골판지 원지의 원료가 되는 폐지량이부족해지면서 일본제 골판지의 對中 수출액이 전년대비 26.6% 증가했으며* 일본 제지(製紙)연합회회장은 ‘향후에도 對中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 예측 

ㅇ 자동차골판지 이외에도 中 정부의 공공투자 지원에 따라 철강 수요가확대, 도쿄제철은 10년 만에 對中 강재 수출을 재개

□ (위험요인) 단, 美中 무역대립 등 불확실 요소가 남아 있는 만큼 對中 의존도 증가에는 경계할 필요가 있음.

 ㅇ일례로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인 폴리프로필렌 가격은 아시아 시장 내 상승세였으나 중국의 구정 휴일 전 조달량이 줄어들어 최근에는 1t당 약 1,050달러로2020.12월 최고가 대비 50달러 정도 하락하는 등 中 영향력 노정

 ㅇ관계 기업들은 ‘중국은 정치 간섭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는인식 하에 코로나19 동향을 주시하면서 美EU 및 기타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 비율을 높여나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