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日 정부, 바이오기술이 탈탄소의 핵심

 

 ㅇ 日 정부는 생물의 성질과 능력을 활용하는 ‘바이오 기술’을 지구온난화대책의 핵심으로 삼고, 6월에 수립 예정인 ‘클린에너지전략’에 포함할 방침을 결정함.

 ㅇ 바이오기술은 동식물이나 미생물이 본래 갖고 있는 움직임이나 유전자를 효율 좋게 개조하는 ‘게놈 편집’을 활용한 것으로 의약품이나 농업 등에서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음.

2. 경산대신 인터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저장

 ㅇ (CCS) 하기우다 경산대신은 1.7자 닛케이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묻는 기술을 2030년까지의 도입하겠다고 말함.

ㅇ (화력발전) 1.6일에는 도쿄전력 관내에서 전력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사용률이 97%까지 올라가 간사이 전력 등으로부터 전력의 융통을 받았던 바 있어, 하기우다 대신은 세간에는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있으나 책임자로서 국민의 삶과 산업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조함.

 ㅇ (원전) 원전에 관해서는‘지방의 이해를 얻어가며 안전성을 최우선한 재가동을 저의 시대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ㅇ (소재산업) 철강이나 화학 등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은 소재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논의를 경산성내에서 시작한바, ‘봄경에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탄 대신에 수소를 사용하는 제철 등의 보급이 필요하다. 탈탄소의 연구개발을 지지하는 정부의 2조엔 기금에 대해 세계를 보면 한자리 수 다른 느낌이 든다.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함.

 

2. RCEP 영향에 대한 3개국 온도차

 

 ㅇ 닛케이신문이 중국 인민일보계 일간지인 환경시보 및 한국의 매일경제신문과  ‘日-中-韓 경영자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2.1월 발효되어 ASEAN 등도 포함한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자유무역권, 일본에 있어 中·韓과 처음으로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에서는 2월에 발효를 예정

 ㅇ RCEP을 둘러싼 온도차의 배경에 ‘외교·무역 상 중요한 나라’에 대한 차이가 있음.

   - (중국) 중국은 최대 수출처인 미국의 제한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의 입수가 어려운 상태이며, RCEP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은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한국) 한국에서는 2022.5월에 신정권이 출범할 예정, 외교분야에서 신정권에 대한 기대사항으로 일본은 ‘역사문제를 포함해 일한관계의 개선(59.8%)’이 최다였던 것에 비해, 한국은 ‘미한관계의 강화(42.2%)’가 최다

 

3. 日 정부,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58개 법안 제출 예정

 

 ㅇ 日 정부는 1.13일 중참(衆參)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1.17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5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ㅇ 제출 예정 법안 중 경제안보추진법안에는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반도체·희토류 등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국가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자금을 투여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됨.

 

4. 日 정부, 첨단기술 육성 방침 개요

 

 ㅇ 日 정부가 경제안전보장의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자로 구성된 ‘중요기술연구개발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도모할 방침임이 밝혀짐.

ㅇ 동 협의회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NSS), 내각부, 방위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와 연구자가 테마 별로 의견을 교환하며 기술 개발을 추진함.

ㅇ 연구자는 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특히 외국으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고 있음.

 ㅇ 日 정부는 연구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경제안전보장기금’ 명목으로 2021년도 추경예산에 2,500억 엔을 계상함.

 

5. 일본 內 첨단 반도체공장의 신설 보조금 지급조건

 

 ㅇ 日 정부는 첨단 반도체공장의 일본 內 신설 보조금 지급조건으로서 기업에 대해 최소 10년간 지속적인 생산을 요구하는 방법을 결정함.

 ㅇ 日 정부는 일본 內 반도체공장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1.12월에는 관련법이 통과됨.

 ㅇ TSMC에 대한 지원은 외국계 기업에 세금으로 거액을 투자하는 이례적인 정책임. 정부는 보조금 지급의 장벽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얻고자 함.

 

6. 日美, 첨단기술 수출 규제 체제 구축 검토

1. 검토 및 전망

 ㅇ 日美 양 정부가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배경

 ㅇ (①中 경제력·군사력 강화 경계) 日美 양국 정부가 중국이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 등을 자국의 기술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력·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점이 동 체제 구축의 주요 배경임.

 ㅇ (②기존 협정 미비) 기존에도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용품·기술 수출을 관리하는 국제체제(바세나르 협정)가 존재하나, 同 협정에는 日美·러시아 등 이해관계가 상이한 4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 대상 품목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이 과제였음.

 ㅇ (③日 정부 국익 고려) 일본 정부도 비슷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 간 新 체제 구축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수출규제 협의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일본 기업에의 영향을 쉽게 예측하려는 의도도 존재함.

 

7. 인니 석탄수출 금지로 인한 일본 영향 및 대응

 

(1) 일본의 영향

 ㅇ (日 전력 공급 영향) 일본은 현재 호주로부터 약 67%로 가장 많은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는 약 13%에 그침.

 ㅇ (日 전력사들의 영향) 일본에서 현재의 전력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으나, 어느 대형전력사 관계자는 ‘현재의 석탄 저장 상황이나 항해중의 양을 생각하면 바로 영향은 나오지 않는다. 장기화되면 다른 조치도 검토하나, 월내에 끝나면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다’고 말함.

(2) 일본의 대응

가. 일본 경산대신-인니 에너지·광물자원 장관 회담

 ㅇ 하기우다 경산대신은 1.1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에너지·광물자원 아리핀 장관과 회담해 석탄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 아리핀 장관은 ‘수일 이내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수출재개를 시사함.

나. 日 정부, 주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요청

 ㅇ 경산성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사전의 협의가 없었다며 사업자들이 반발해 금수조치의 즉시철회를 호소하고 있으나, 역으로 금수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포함해 조코 행정부의 대응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

(3) 인니, 석탄수출금지 단계적 해제 방침

 ㅇ 인도네시아 해양·투자담당조정 루훗 장관은 1.10일, 석탄수출금지를 1.12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을 밝힘.

 

8. 주요국, 일대일로 대응 위한 개도국 인프라 지원 新 전략 주창

 

1. 주요국, 인프라 新 전략 주창

 ㅇ 주요국들이 중국의 ‘일대일로’로 사업들로 노정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 인프라 지원을 위한 新 전략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

2. 각국별 현황

 ㅇ (EU)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법의 지배·인권·환경 등 가치관에 따라 개도국을 지원하며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대 3천억 유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인프라 지원전략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지난 12월 1일 발표함.

 ㅇ (G7) 2021.6월 G7은 바이든 美 대통령의 ‘B3W(Build Back Better World)’ 제안에 따라 채무의 지속성 및 환경을 배려한 인프라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인프라와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창함.

 ㅇ (미국) 인도태평양지역의 일대일로 확대를 경계하는 가운데 동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美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신설함.

 ㅇ (영국) 英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2021.11월 정부계열 개발 금융인 CDC 그룹을‘BII(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로 변경하고, 영국 외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지원 체제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함.

 ㅇ (호주) 호주 정부도 태평양 국가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新제도(AIFFP)를 구축했으며 日·美·豪는 제2, 제3의 협조 안건을 검토 중임.

 ㅇ (일본) 원래 일본은 인프라 지원을 통해 외교상 이점과 기업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을 유지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일본의 성장전략의 중심으로 작용함.

 

9. 엔저 영향으로 닛케이 17개 종목 상승

 

 ㅇ 강재나 비철금속, 연료 등 주요상품의 도매가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닛케이지수 17개 종목(1970년 평균=100)의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현재 가장 상승이 큰 지수는 경유로, 한 달에 10% 이상 상승함.

ㅇ 2021.12월부터 엔저가 급속히 이어져 근 1개월간 2엔 정도 하락했으며 지난주에는 5년만의 저가를 기록, 엔 시세는 현재 1달러=115엔대를 추이하고 있음.

ㅇ 금지금(金地金)*도 엔저 영향을 받고 있는바, 현재 엔화 표시의 국내금지금 가격은2021.9월말 대비 8% 높고, 현물 국제지표인 런던가격의 상승률(4%)를 상회함.

 ㅇ (기타 종목) 유럽의 천연가스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한 전력가격의 상승으로 대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알루미늄이나 아연은 공급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일본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타 종목은 에너지 및 곡물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영향이 큼.

 

10. 고용·노동 관련

 

1. 日 정부, 유학생 일본계 기업 취업 지원

 ㅇ (지원책) 인도네시아 방문 중인 하기우다 경제산업대신은 디지털분야 등에 강점을 가진 아시아 고도인재 5만 명에게 일본계 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1.10일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표명함.

 ㅇ (목적) ASEAN 지역 등에서의 인재 획득을 통해 디지털 등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산임.

2. 日 정부 코로나19 지원책, 고용 유지에 성과

 ㅇ 日 정부는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 감염확대 하에서 기업이 직원에게 지불하는 휴업수당을 국가가 보전하거나(고용조정조성금), 영업시간 단축 음식점 대상 협력금을 지원하는 등 형태로 지원을 계속해왔으며, 동 조치는 실업자 증가 방지에 기여한 바 있음.

 ㅇ 단, 고용조정조성금 등 지원책은 2022.3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인바 향후 오미크론 변이 감염확대 등에 따라 지원책 연장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11. 코로나19 관련

 

1. 확진자 중 젊은 층 다수

 ㅇ 日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일 8,249명으로, 이틀 연속 8천명을 넘은 것은 2021년 9.11일 이래 약 4개월 만이며 연말연시 확진자 중 과반수 이상이 젊은 층으로 집계됨.

2.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영향

 ㅇ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이규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오키나와·야마구치·히로시마현 3현에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외식·숙박 등 개인 소비가 침체되어 약 400억엔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ㅇ (조치 발령 지역 外도 외식제한 실시) 현재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발령 중인 오키나와현·야마구치현·히로시마현은 음식점 대상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및 주류 제공 정지 등을 시행중이나, 중점조치 발령 지역 이외에도 지자체 독자적으로 행동 자제를 호소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3. 주일미군 외출 제한 시작

 ㅇ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日美 양측 정부의 공동 성명에 근거한 주일미군의 외출 제한이 1.10일부터 시작됨.

4. ‘백신·검사패키지’ 개정 관련 논의 진행

 ㅇ 중점조치 적용이 논의된 1.7자 ‘기본적 대처방침분과회’에 참석한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백신·검사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함.

ㅇ 한편, 일본 정부가 새로이 발표한 것은 동 패키지 외 성인식이나 결혼식 등의 이벤트나 회식 때 참여자 전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방침으로, 동 패키지 자체의 재검토에는 신중한 자세임.

5. 3차 접종, 타국에 비해 일본 지체

 ㅇ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유럽 등을 중심으로 백신의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당초 해당국이 백신접종이 일본보다 빨랐던 데에 더해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행으로 당국이 조기 접종을 서둘렀기 때문임.

(1) 해외

 ㅇ (칠레) 칠레의 백신 접종완료자는18세 이상이 90%를 초과, 2021.8월에 3차 접종을 시작해 이미 추가 접종자는 60%에 달하며 1.10일부터 4차 접종에 착수함.

ㅇ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3차를 마쳤고 1.3일에는 60세 이상의 시민과 의료관계자에게 4차 접종을 시작함.

 ㅇ (영국)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견 직후,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ㅇ (프랑스) 확진자가 하루 20만~3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간격을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함.

 ㅇ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은 당초 2차 접종 이후의 접종 간격을 6개월로 했으나, 현재는 18세 이상을 3개월 간격의 대상으로 함.

(2) 일본

 ㅇ 한편, 일본의 경우 2021.12월 중의 3차 접종 대상자는 조기접종 분까지 포함해 879만 명, 2차로부터 8개월 경과한 사람이104만 명으로, 추가 접종자가 전체의 0.59%로 뒤처지고 있음.

ㅇ 日 정부는 2022년분으로 美 화이자 백신 1억 2천만회분, 美 모더나 9,300만회분의 공급을 받을 예정이며, 모더나 백신은 1800만회 분을 1-3월, 나머지를 6월까지 확보할 전망임.

ㅇ 후생노동성은 2차와 3차 간격에 대해 의료종사자나 고령자 시설의 이용자들은 6개월, 일반 고령자는 7개월까지 조기접종을 인정함.

6. 기시다 총리, 3차 접종 서둘러 실시

 ㅇ 기시다 총리는 1.11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백신 3차 접종을 서둘러 실시할 방침을 시사함.

7. 日 국내 확진자 13,000명

 ㅇ 日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2일 기준 전일 대비 2배 및 일주일 전(1.5) 대비5배 수준인 13,244명으로 집계됨.

 ㅇ 감염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1.12일 후쿠오카현 핫토리 지사는 병상사용률이 15%를 넘으면 정부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시행을 요청할 방침을 표명했으며, 구마모토현의 가마시마 지사도 ‘중점조치 요청 검토를 시작했다’고 언급함.

8. 코로나19 대응 관련

가. 오미크론 변이 격리기간 단축 등 검토

 ㅇ 기시다 총리는 1.12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의 격리기간 단축을 검토할 생각을 언급함.

 ㅇ 고토 후생노동대신은 1.12일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일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될 경우 밀접접촉자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함.

나. 고령자 및 일반인 대상 3차 접종 시기 간격 단축

 ㅇ (고령자) 日 정부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일반 고령자의 백신 3차 접종 시기를 2차 접종 후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조정을 시작함.

 ㅇ (일반인) 일반인의 3차 접종 시기도 8개월 후에서 7개월 후로 단축할 예정이며, 기시다 총리는 1.12일 고토 후생노동대신 등과 협의한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하여 방침을 정할 예정임.

9. 오미크론 변이 유행 관련 방침 변경

가.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ㅇ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는 1.13일, 오미크론 변이의 코로나19 밀접접촉자의 자택 등에서의 격리기간의 단축에 대해 합의함.

나. 접종간격 1개월 단축

 ㅇ 日 정부는 1.13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두고 의료종사자나 고령자를 제외한 일반 및 직장 접종에 대해 2차 접종과의 간격을 현행 ‘원칙 8개월 이상’에서 ‘7개월 이상’로 단축하기로 결정함.

 ㅇ 조기 접종 확대에 따라 후생성은 3월말까지 약 6,500만회 분의 백신을 배송하겠다고 발표했으며, 4월까지 배송할 예정인 총8,500만회 분은 2차 접종을 마친 3차 접종 대상자 약 85%에 해당함.

10. 오미크론 변이, 일본 전국 감염자의  80% 차지

 ㅇ 후생노동성은 1.13일, 코로나19 감염상황을 분석하는 자문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전국에서 84%에 달했다고 보고함.

11. 도쿄, 병상사용률이 20%일 경우 만연방지, 50%시 긴급사태 요청 예정

 ㅇ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1.13일, 코로나19 환자 대상 병상사용률이 20%에 도달 시 정부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요청을, 병상사용률 50% 도달 시 긴급사태선언을 요청하겠다고 표명함.

12. 시오노기 코로 흡입하는 치료제의 유효성 확인

 ㅇ 시오노기 제약은 1.13일,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실험실 수준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유효성을 시사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발표함.

 ㅇ 한편 시오노기제약은 2021.9월말부터 경구치료제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약의 최종단계 임상시험도 추진 중이며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해외로 임상시험을 넓혀 참여자를 모아 후생노동성에 조기 승인신청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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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