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2021년도 추경예산 국회 통과

 

 ㅇ 코로나19 대책을 중심으로 편성된 日 2021년도 추경예산이 12.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및 통과됨.

ㅇ 동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은 35조 9,895억엔*으로,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의 31.9조엔을 상회하여 추경예산으로는 사상최대규모를 기록함.

 ㅇ 日 정부는 동 2021년 추경 예산 집행이 2022년도 초부터 본격화되면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경제활동 양립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 2022년도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전년 대비 3.0% 상향 조정할 방향임.

 

2. 일본은행, 금융완화 유지 결정

 

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유지 결정

 ㅇ 일본은행은 12.17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책의 기한을 2022년 3월말에서 같은 해 9월말로 6개월 연장하여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나. 서구에 뒤쳐지는 경제회복

 ㅇ 일본은 서구에 비해 코로나 감염 상황은 양호하나, 경제회복은 더디며, 특히 음식·숙박 서비스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일본은행은 재연장을 결정함.

 ㅇ 서구의 각 중앙은행은 금주 금융완화 축소를 연달아 결정한바, 일본이 대규모 완화를 지속하면 엔화약세가 심화되어 기업 및 가계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음.

다. 기업의 우려

 ㅇ 현재 선순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쁜 물가 상승’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실질 임금지수는 9, 10월 두 달 연속 전년 수준을 하회함.

 

3. 기시다 총리의 간판정책 관련 회의, 연달아 중간보고 예정

 

 ㅇ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간판정책을 추진하는 총리관저 회의에서 연말 연달아 중간보고를 정리할 예정이며, 민관의 디지털화 및 임금 인상의 방향성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임.

 ㅇ 디지털 임시행정 조사회는 12.22일 ‘디지털 원칙’을 확인하고 2022년 봄까지 일괄적인 규제 재검토 플랜을 마련할 것이며,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실현회의는 12.27일, 공적가격평가검토위원회는 금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임.

 

4. 기시다 총리 요미우리 국제경제간담회(YIES) 강연

 

가. 주요 내용

 ㅇ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성장ㆍ분배전략으로써 포함시킬 것, △기후변화ㆍ디지털ㆍ경제안보 등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성장전략을 민관이 협동하여 구상할 것, △복잡화하는 21세기의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추진할 것, △NPT(핵확산방지조약) 재검토회의를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인 핵군축ㆍ비확산에의 길이라는 것, △코로나19에의 대처는 입국규제를 유지하고 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며, 감염확대에의 대비를 진전시킬 것 등을 언급함.

나. 총리 발언

 ㅇ (새로운 자본주의 ①등장배경)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등장함에 따라 시장과 경쟁에 자본주의를 맡기면 된다는 생각이 세계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한편, 자본주의가 글로벌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폐해가 현저하게 나타남.

 ㅇ (새로운 자본주의 ②방향성) 시장의 실패나 외부 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장 전략, 분배 전략의 양면에서 자본주의 구조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편익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ㅇ (새로운 자본주의 ③과실 분배) 성장의 과실을 일부 인간, 대기업, 대도시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중소기업, 지방에 폭넓게 분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코로나19 대책) 코로나 대책 관련,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오미크론 변이임. 일본은 외국인 신규 입국 중지를 실시했으며, 이는 G7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방역대책임.

 ㅇ (외교·안보) 외교·안보의 첫 번째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온 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임.

 ㅇ (핵 문제) 핵군축·비확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음.

ㅇ (국가 안보 전략)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중요한 안전보장 문서를 1년에 걸쳐 확실하게 재검토할 예정임.

ㅇ (개헌·당 개혁) 헌법개정 관련 논의는 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이해를 함께 고려하면서 확실히 진행시켜 나가고자 함.

ㅇ (중의원·정책 운영) 정치 공백·코로나19 상황·여야당 간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중의원을 해산했으며 이는 정치인으로서 큰 도박이었으나, 다행히 261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

 ㅇ (참의원 선거) 내년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 임하여 확실히 결과를 도출할 생각이며, 우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를 기동시켜, 2022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5. 日 정부, 희토류 및 희귀금속 확보책 강화

 

 ㅇ 경제산업성은 12.21, 전기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와 희귀금속 확보책을 강화하겠다고 결정함.

 ㅇ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고농도 희토류 퇴적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음. 현재의 광업법에서는 희토류는 규제의 대상 외로 허가 없이 시굴이나 채굴될 위험성이 있는바, 국내의 심해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6. 日, 요소수 품귀 우려

 

 ㅇ 디젤차 주행에 필요한 요소수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트럭 운송업자 등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음.

ㅇ 부족감이 강해진 주요 원인은 원료인 요소의 생산대국인 중국이 2021.10월 중순부터 요소 수출을 실질적으로 줄였기 때문임.

 ㅇ 일본에서는 요소 국내생산 1위 미쓰이 화학이 10월부터 정기 수리로 국내 유일한 공장을 1개월 정도 중단한 점도 겹쳐졌으며, 2위인 닛산화학은 11월 이후 신규고객의 주문수주를 중단하고 기존고객도 기존의 주문량으로 제한함.

 

7. 첨단반도체 공장 신·증설 반액지원

 

 ㅇ 첨단반도체 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는 개정법이 12.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통과함.

 ㅇ 보조금은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연구개발기구(NEDO)에 설치하는 기금에서 복수년에 걸쳐 거출함.

 ㅇ 보조 제1호로 상정되는 TSMC의 신공장은 성능을 좌우하는 회로선폭이 22~28nm의 반도체를 제조하며, 2024년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임.

 

8. 日 정부, 신형 양자계산기 개발

 

ㅇ 日 NTT, 도쿄대 등은 12.22 빛을 이용한 신형 양자계산기의 기간 기술을 개발했고 2030년 실제 기기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日 NTT 및 도쿄대 등이 개발 중인 ‘광 컴퓨터(optical or photonic computing)’는 독자적인 계산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타 경쟁기술보다 비약적으로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양자컴퓨터를 이용하면 산업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려웠던 암호해독 등도 가능하게 되므로 비밀유지 및 사이버보안 등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큼.

ㅇ 양자컴퓨터 개발 경쟁은 구글 등 IT기업이 있는 미국과 미국을 맹추격 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구도임.

 

9. 日 정부, 주요 14개 인프라 사업자에 사이버공격 대비 의무화

 

 

 ㅇ 日 정부는 정보통신 및 전력 등 14개 분야의 중요 인프라 사업자에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의무화할 방침임.

ㅇ 日 정부의 2020년도 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중요 인프라로 간주하여 사이버 방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총 약 1700개사, 정보통신이 약 1300개사, 철도는 22개사, 전력은 29개사에 이름.

ㅇ 처벌 내용은 마련하지 않으나, 소관성청 및 내각 사이버 시큐리티센터(NISC)가 정기 점검하고 대책이 불충분하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회사법에 근거한 내부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음.

 

1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1. 해양방류 실시계획 변경 관련 심사방식 및 현지 반응 등

 ㅇ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 변경 신청 관련,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심사회의는 12.24일부터 주 1회 정도 빈도로 개최될 예정임. (도쿄신문)

 ㅇ 단, 도쿄전력이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어련) 등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노정되고 있음.

2.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공사계획 수정안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

 ㅇ 日 도쿄전력 홀딩스는 12.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 위한 공사계획 수정안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함.

 ㅇ 동 계획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1km 떨어진 앞바다에 해저 터널을 굴착할 예정으로, ALPS 처리수에 포함되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을 희석하는 펌프와 배관, 농도 측정에 사용할 설비 등을 구축할 예정임.

 ㅇ 동 신청에 대해 후케타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2021년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12.22일 밝힘. (NHK)

 

11. 日 후생성, 긴급 승인 제도 창설

 ㅇ 日 후생성은 감염증 유행 시 백신 등 의약품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는 ‘긴급승인제도’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전문가부회가 12.22일, 제도안을 마련함.

 ㅇ 지금까지의 제도에서는 약의 유효성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의약품의 사용 유무를 통해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상시험에서 일정 규모의 증상이 필요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규모를 작게 해서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단계여도 승인이 가능함.

 

12. 日 후생성, 미승인 검사키트 판매자제 요청

 

 ㅇ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의료용’ 키트는 다양한 규제로 입수하기 어려워 정밀도가 확인되지 않은 미승인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근시일내 미승인제품의 판매 자제를 소매업자에게 요청하고 승인품의 인터넷 판매 등도 검토하고 있어 근시일에 방향성이 제시될 전망임.

 ㅇ 현재 드럭스토어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항원검사키트는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입각해 정부심사를 거쳐 ‘의료용’승인품과 ‘연구용’이라 불리는 미승인품 2종류가 있음.

 

13. 日 정부,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 앱 운용 개시

 

 ㅇ 日 정부는 12.20,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스마트폰으로 증명하는 앱 제공을 개시,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어도 행동제한을 완화하는 상황을 상정해 이벤트장과 음식점에서 활용하고자 함.

 ㅇ 앱 정식명칭은 ‘코로나19 접종증명서 앱’으로, 현재까지 정부의 접종증명은 종이증명서밖에 없었으며 앱을 이용한 접종증명서 교부건수는 12.20 14:30 시점 약 25만 건에 달함.

 ㅇ (VRS 활용) 앱에서는 스마트폰 상에서 표시되는 정보에 대해 정부의 백신접종기록시스템(VRS)을 활용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에는 접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접종일, 접종한 백신 제조사나 로트번호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있음.

 

14. 일본 內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현황

 

 ㅇ 일본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2.18 시점에 60명 이상을 넘었으며 이 중 최근 해외도항이력이 없는 확진자는 5명으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ㅇ 후생성은 12.18, 공항검역에서 새로이 13명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이 확인되었다고 발표, 잠복기간 때문에 입국 시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14일간의 자가격리 중에 발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음.

 ㅇ 지자체는 오미크론 변이 밀접접촉자에게 숙박요양시설에서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 오사카부내에서는 밀접접촉자 159명(12.17일 시점) 중 숙박요양시설 입소자는 약 절반, 도쿄도내에서도 약 750명의 밀접접촉자 중 숙박시설에서의 격리는 40%임.

 

15. 시오노기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오미크론 변이에 유효

 

 ㅇ 시오노기제약은 12.20, 2021.9월말부터 무증상자나 경증자를 대상으로 최종단계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경구치료제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에도 유효하다는 실험실 차원의 초기분석을 발표함.

 ㅇ 한편, 同社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검증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백신 유효성이 대폭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오미크론 변이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백신의 유효한 성분 ‘원약(原藥)’을 설계 중임.

 

16. 직장 3차 접종도 앞당길 계획

 

 ㅇ 고토 후생노동대신은 12.20자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학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3차 직장접종에 대해2022.3월을 목표로 하던 개시시기를 앞당기도록 검토할 방침을 밝힘.

 

17. AI 추산 결과, 도쿄 감염시 2월에 3,000명 초과 가능성

 

 ㅇ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감염이 오사카부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AI 추산에 따르면 지역사회 감염확산과 연말연시에 인적 흐름이 겹칠경우 도쿄도 신규 확진자는 3천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바, 전문가는 다시금 연말연시 기본적인 방역대책을 주장함.

ㅇ 향후 오미크론 변이 감염확산은 감염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생성 자문위원회는 12.22일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이 강하다는 것과 오사카부의 지역사회감염을 언급하면서 ‘향후, 감염 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함.

 

18. 오사카 지역사회감염 발생에 따른 검사 및 의료체제확충 필요성

 

 ㅇ 日 후생노동성은 12.22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오사카부의 3명에 대해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지역사회감염의 최초 사례라고 인정함.

 ㅇ 이에 후생성은 同日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2022.1월 상순까지 검사, 병상확보, 자택 건강관찰 체제 등을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함.

ㅇ 日 정부는 12세 미만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백신이 접종 불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PCR 검사를 실시하나 연내에 개설되는 검사소는 많지 않을 전망임.

ㅇ 日 정부는 5차 유행의 절정 시에 비해 30%(약 1만 명) 증가한 3.7만 명이 입원할 수 있는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해 약 6,0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다른 곳에서 파견하는 체제도 정비했으나, 실효성이 따를지는 불투명함.

 ㅇ 한편, 기시다 총리는 12.22일, 美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약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주말부터 전국에 20만회분의 배송을 개시해, 다음 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표명, 후생성 전문부회가 12.24일에 제조판매승인 허가로 판단되면 바로 승인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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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