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현재 일본에는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유망한 비상장기업「유니콘」이 6개에 불과

ㅇ 미국과 중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일부 유명한 유니콘 조차도 외국자본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

ㅇ 전세계 유니콘 기업의 수는 미국이 378개사, 중국이 155개사로 압도적 우위.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약 150개사,

    중국에서 약 25개사의 유니콘이 새로 생겼지만, 일본은 2개사에 불과.(미국 조사회사 CB인사이트)

□ 이런 유니콘 불모는 규제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리스크 머니의 흐름이 활성화되지 못한것이 원인.

ㅇ 연간 스타트업 투자액의 경우 미국의 약 16조엔, 중국의 약 8조엔에 비해 일본은 4000억엔 조금 넘는 수준.

    1개사당 자금조달 규모도 약 3억엔으로 미국의 1/5 수준

ㅇ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본증권업협회(日協)의 규칙에서는 투자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미중처럼 비상장 주식을 폭넓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상태

□ 일본의 경우 비상장 주식을 시가평가하는 회계기준이 보급되지 않아, 매각하지 않는 한 투자수익을

   알 수 없어 연금 등 대형 투자가의 스타트업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ㅇ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펀드의 자금원을 보면 일본의 경우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 기관투자가는

    거의 참여하지 않아 연금이나 재단 등이 약 70%를 차지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임

ㅇ 이처럼 일본은 VC로부터 리스크 머니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스타트업은 신규 주식공개 (IPO)에 기대를 걸고 있음.

□ 일본은 이런 점을 감안, 최근 미국과 같이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함.

ㅇ 미국은 2012년 법개정으로 재무제표 등 공시 의무가 없는 소액 공모증자의 상한이 500만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조정

- 또한 전문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레귤레이션 D "라는 공시규칙이 완화되어 증권회사는 적극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급하고, 온라인 거래시장이 성장

ㅇ 日協는 금년 6월 일본판 레귤레이션D의 정비 등 규제완화 방안 발표

-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붐이 되었던 특별인수목적회사(SPAC)의 해금도 검토하는 등 시장 인프라 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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