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대만 TSMC,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 확정

ㅇ 세계적인 반도체업체인 TSMC(대만적체전로제조)는 14일 결산 온라인 회견에서 일본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겠다고 밝힘

- 장소는 소니그룹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 현이 될 예정이며 2022년에 착공해, 2024년의 가동을 목표로 함

- TSMC는 대만 외에 외국에 17개 제조공장을 갖고 있음. 해외에서의 대규모 공장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이 3번째임

ㅇ TSMC의 공장 건설은 경제산업성 등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에 응한 형태로, 일본 정부의 지원이 전제가 됨

- 새 공장에 대한 투자액은 총 1조엔 규모로 절반가량인 5천억 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관련 비용을 올해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킬 방침임

□ 일본정부의 경제안보 강화 기대

ㅇ 반도체는 PC나 자동차 등에 빠질수 없어 경제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미·중의 기술 패권

    다툼과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등에 따라, TSMC의 공장 유치를 목표로 해 왔음

- 이번 대형 공장이 생김으로써 향후 일본 내의 전기나 자동차 생산자들에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반도체산업의 불가결성과 자율성이 향상되어 경제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언급함

□ 세금 지출과 비용대비 유치효과에 대한 논쟁

ㅇ 이번 반도체 공장 유치가 반도체 안정공급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함

ㅇ 또한, 기업이나 현지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유치를 의문시하는 소리도 있음.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TSMC가 공장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면 일본 국내에 우선 공급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음

ㅇ 이번과 같은 외국 기업에 대한 거액 지원은 이례적으로 경제산업성 내에서도 "코로나로 지출이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의견이 있음.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TSMC만 지나치게 우대한다는 반발도 예상됨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