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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通商情報
미국 특허회사, 일본 도요타 등에 자율주행차 특허 침해 제소
 미국의_일본자동차업계에_특허제소_상세내용.pdf (91.0K) [0] DATE : 2021-12-13 15:09:57 |
□ 미국 특허회사 인텔렉츄얼 벤처스(IV)는 도요타자동차와 혼다에 대해 자동차용 통신부품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미 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8일 알려졌음
ㅇ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고급브랜드인 「렉서스」시리즈, 혼다의 「어코드」와 「오디세이」 등의
주력 차종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향후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임
ㅇ 일본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의 통신부품의 특허 침해로 제소된 것은 이례적이며, 특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제소에서 인텔렉츄얼 벤처스(IV)는 차량용 통신에 관한 10건 이상의 특허 침해를 주장
ㅇ 차내에서 Wi-Fi를 사용할 때의 통신방법이나 차량용 기기가 외부 통신망과 접속하기 쉽게 하는 기술 등이 대상
- 이중 Wi-Fi 통신관련 특허는 차내에서 통신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이며, 커넥티드 자동차에 중요 요소
□ 한편, 일본 자동차 업계가 잇따라 특허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특허관련 권리의 처리를
부품업체에게 맡겨, 완성차 업체는 면책되는 거래관행에 있다고 지적
ㅇ 부품 업체가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할 때 계약에는 '특허보상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통례
- 부품이 제3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침해가 발각된 경우 책임은 부품업체가 진다는 것을 완성차 업체에게 약속하는 조항
ㅇ 인터넷과 상시 접속하는 커넥티드카에 사용되는 통신의 특허 권리자는 자동차 업계의 관행에 맞출 이유가 없으며,
제품 단가가 싼 부품업체 보다는 완성차 업체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