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로 가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 정부와 민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진한 상황
o 러시아 "일본의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없겠는가"
- 러시아의 국영 '가스프롬(Gazprom)'사는 작년 여름, 일본 전력시장 참여 의사를 일본정부에 타진. 앞으로의 전력 자유화를 겨냥하여 화력 발전소 등 가스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유럽 이외의 가스 판매국을 아시아에서 찾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가격교섭 난항으로 일본에 접근.
- 20일에는 자원에너지청의 다카하라(高原) 장관이 모스크바에서 가스프롬사의 미레루 사장과 회담. 일본-러시아 공동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액화천연가스(LNG)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확인. 사할린이나 시베리아의 가스를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운반할 계획.
o 한국-일본 가스 공동조달
- 올 2 월초, 한국가스공사의 주강수 사장이 방일, 일본의 전력 및 가스 회사의 수뇌들과 잇따라 회담. 가스 공동조달 등의 의견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임.
- 세계 LNG 구입량 1위는 일본, 2위는 한국으로 합산하면 세계의 구입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며, 일본의 가스수요 피크는 여름지만 한국은 겨울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조달할 경우 연간으로 수요를 형성할 수 있음. 한국가스와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가스원전 권익을 취득하는 구상도 수면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
o 한국보다 한발 늦은 대응 - 원자력 발전 운행정지로 가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에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겨냥한 여러 나라들이 접촉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나 기업의 이런 변화에 대한 각오나 대비는 충분한 것일까?
- 1월30일.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의 '셰니에(Cheniere)'사와 연간 350만톤의 셰일가스(shale gas)를 2017년부터 20년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 혈암(頁岩)에 포함되어 있는 셰일가스는 채굴이 어려웠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부터 북미에서 상업생산이 본격화됨. 세계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린 「혁명」이라고 불림.
- 미국에서는 이 셰일가스의 생산확대로 인해 가스가격이 점차 하락되고 있으며, 100만 BTU(영국 열량단위) 당 2∼3달러로 일본의 6분의 1 이하. 수송비 등을 포함해도 일본의 조달 가격보다 30% 저렴하고, 원유 시세에 연동되지 않는 이점도 있음.
- 미국은 남아도는 셰일가스 수출에 착수하고 있으나,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에 제한을 마련. 수출을 위해서는 프로젝트마다 에너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 대한 수출과 FTA를 미체결 국가 수출로 허가를 분리하고 있음.
o 미국에 허가 요청 -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은 가스수입의 허들이 높음.
- 경제산업성의 마키노(牧野) 부대신은 작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미국 에너지성의 츄 장관과 회담. 가스 수출 사업 허가를 제의하였으나, '非FTA 국가' 대상의 제1호 허가 안건이었던 '셰니에'사는 이번 한국가스와의 계약으로 '완매'된 상태.
- 원자력 발전소 정지의 응급책으로 천연가스 확보에 전력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앞으로의 최대의 문제는 조달 가격. 일본기업의 장기간 수입계약 가격은 현재 100만 BTU 당 약 16달러로 미국의 6∼7배, 유럽과 비교해도 50%나 비쌈.
- 또한, 일본의 LNG는 원유가격에 연동되는 계약으로, 투기 자금의 유입으로 고가인 원유시세에 끌려다니게 됨. 유럽의 가스수입도 예전에는 원유가격연동이었으나, 단기조달 가스시장과의 가격차가 벌어져 독일 에온사 등 에너지 대기업들이 러시아의 '가스프롬'사와 교섭하여 2010년에 일부기업의 고가의 원유연동을 배제시켰으며, 2011년에는 새로운 가격인하를 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o 한편, 일본의 전력회사는 비용이 조금 높아도 이익이 보증되는 '총괄 원가방식'으로 가격보다 안정조달을 중시하여 '메이저'라고 불리는 구미의 대기업과의 거래를 우선해 왔으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의 이시이 특별고문은 "백화점에서만 쇼핑하고 온 듯한 느낌. 앞으로는 셰일가스 등 '저렴한 상점'도 이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 가스의 가격상승 대비하기 위해서는 엔고를 이용한 일본의 가스원전 권익 취득이 필요하며, 가스원전 권익 취득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배당금으로 환류하면 국부유출을 억제할 수 있게 됨. 이미 자원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 종합상사 7사의 11년 3월기의 수취배당금은 1조엔을 돌파.
o 조달처의 다양화, 해외와의 공동 조달, 권익의 취득 등, '가스 의존 시대'를 꿋꿋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총력전이 필요하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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