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일본정부 IT종합전략본부는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함
  - 빅데이터(Big Data) 활용을 위한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웹사이트 이용이력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ㅇ 법안에서는 2016년 이후 설립 예정인 제3자기관에서 동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했으나, 그 때
    까지는 기업이 자율 규칙을 제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분간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급속한 IT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특정개인에 대한 정보가
    다수 존재하게 되었음
  - 동 전략본부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해 왔으며, 세부
    내용은 이번 달 중 정리하여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ㅇ 전략본부 산하의 ‘퍼스널 데이터에 관한 검토회의’는 당초 ‘준개인정보’라는 새로운 정보관리구분을
   정하고자 했음. 준개인정보는 아래 3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동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에게 취급 관리
   상의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했음
  1) 면허증번호, 컴퓨터 IP어드레스 등 지속 사용되는 ID
   2) 음성, 지문, 유전자정보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
  3) 웹사이트 열람, 인터넷 쇼핑몰 구매 등의 행동이력
 
ㅇ ‘준개인정보’는 업계가 추진 중인 빅데이터의 활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
  - 카고메(カゴメ, 토마토관련 식음회사)는 아마존재팬과 제휴하여 아마존의 구매이력 데이터를 분석,
     토마토 음료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며, 야후재팬과 아스컬(アスクル, 오피스용품 회사)도 공동운영
     하는 인터넷 쇼핑몰 로하코(ロハコ)의 구매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상품 개발과 판촉활동에 사용
     하기 시작했음
 
ㅇ 이때 ‘준개인정보’가 ‘개인정보’에 준하여 취급되고 이것이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에는 특정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일부 가공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산업계는 데이터의 가공이 많아질 경우 데이터의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ㅇ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9일 수립된 초안에서는 ‘준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하고, ‘준개인
    정보’로 구분되었던 정보 중 신체적 특징 정보는 개인정보로, 웹페이지 이력 등은 비개인정보로 분류
    했음
  - 또한 상기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신설예정인 제3자기관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는 산업계의 반발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ㅇ 동 내용에 대해 국립정보학연구소 사토(佐藤) 교수는 ‘정의가 애매한 데이터가 남아있는 한 그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으나, 사무국 측은 현시점
    에서 보호대상 데이터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며 향후 제3자기관이 판단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
 
ㅇ 그러나 보호대상 데이터의 애매한 정의는 결국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늦출 가능성이 큼
  - 동일본여객철도(JR)는 지난 3월 전자 교통카드인 스이카(スイカ)의 승하차이력 데이터의 외부제공을
     보류한다고 발표함. 이는 동 데이터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여부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었음
  - 사용 이력, 웹사이트 열람이력 등의 데이터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동일본
     여객철도와 같은 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빅데이터 활용관련 가장 선진적인 미국, 유럽, 일본 모두 ‘빅데이터 활용은 추진하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는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으나 접근방식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사후규제형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활용관련, 업계별로 사업자단체와 소비자가 함께 자율
     규정을 정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美연방거래위원회(FTC)가 처벌하는 시스템을 추진
  - 반면 유럽(EU)의 경우 개인데이터의 보호를 기본적 인권으로 정의하고 EU지령에 기반, 각국이
     법제도를 정비토록 추진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域外이전 제한 등 법률에 의한 사전규제가 중심임
 
ㅇ 또한 유럽은 기존 규칙을 더욱 강화에 가맹국 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의논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위반기업에 대한 벌칙 강화 및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임
  -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법체계에 가까운 동남아시아, 남미諸國의 규율 정비에 영향을 주고있음
 
ㅇ 이에 따라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미국의 구글社는 5월말부터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검색결과 등 개인 정보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음
  -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인터넷상의 ‘삭제권리’를 인정하여 구글에 그 대처방안 마련을 명령했기
     때문임
 
ㅇ 국경을 넘어 사용 가능한 개인정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향후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미국, 유럽,
      일본의 규칙정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닛케이신문 (201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