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아베 총리) 시정방침연설 실시
□ 재무대신, 경제재정대신) 재정연설, 경제연설 실시
□ 성장전략) 수치목표 제시한 117개 항목 중 15% 진척이 더딘 상황
 
나. 재정일반
□ 일본 정부)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내각부)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가 9.4조~16.4조엔 적자라고 추산
□ 재무성) 2014.12월말 현재 국가채무가 1,029조 9,205억엔이라고 발표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재무성) 2014년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18.8% 감소한 2조 6,266억엔으로 최저 수준 기록
□ 내각부) 2015.1월 경기관찰조사에서 체감경기 선행지수가 2014.8월 이후 처음으로 50 웃돌아
□ 내각부) 2014.12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이 8,536억엔
□ 일본경제연구센터) 2014.10-12월 실질 GDP 성장률 평균치가 3.86%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원자력규제위원회)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 합격 정식 결정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트렌치 내부 콘크리트 매설 작업 2월 하순 재개 방침 확인
□ 원자력규제위원회) 서브드레인 지하수 작업이 성공한다면 해안쪽 동토차수벽 무용론 제기
 
마. 산업 동향
□ 후생노동성) 2015.4월부터 개호수가를 2.27% 인하하기로 정식 결정
□ 후생노동성)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 창설 계획
□ 후생노동성) 환자가 미승인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쉽도록 새로운 제도 마련 계획
□ 재무성)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 일부 매각 방침
□ 경제산업성) 기술정보 도용을 통해 취득한 이득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 대폭 강화
□ 경제산업성)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의 독자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도록 정책 강화 계획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관기관의 제도 등 확충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 중앙회의 감사·지도권 폐지 등 개혁안 수용 결정
□ 농림수산성) 2014년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6,117억엔 기록
□ 도쿄전력, 주부전력) 화력발전사업의 포괄적인 협력에 최종 합의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가. 경제통상
□ 일-몽골 FTA) 아베 총리와 치메드 사이칸비레그 몽골 총리가 양자간 FTA에 서명
□ TPP) 전체수석대표회의(1.26-2.1, 뉴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중
 
나. 일본의 해외진출
□ 일본 정부) 개발협력대강 각의 결정
□ 아베 총리) 태국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 발표
□ 국제협력기구) 신흥국에 대한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사 지원 계획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일본 정부) 사이버공격 대책 수립을 위한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본부’ 제1차 회의 개최
□ 총무성)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강화 방안 논의 위한 제1차 전문가 연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