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企連ニュースレター

 

한기련 소식

 

◆◆◆ 개최 예정 행사 ◆◆◆

 

❚ 2020년 韓企連 회장배 친선골프대회 개최 중지 안내

 

 

会員社 相互間의 親睦도모 및 情報交流를 위하여 해마다 5월에 개최하던 한기련 회장배 親善 골프대회는 신형코로나감염증으로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1개월 연장 가능 및 회원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2020년 개최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취소 안내를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한기련 홈페이지 会員社商品案内◆◆◆

 

 

한기련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사 대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회원사 상품 안내를 보강하여, 분류별, 키워드 검색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기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우측 상단에 会員社商品登録이 추가 되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및 상품 등록 부탁드립니다.

 

 

 

 

 

한기련 법률 교실

 

 

일본도쿄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나가타요코

（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 변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도쿄지부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이나 실무 등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토픽: 외국인을 고용할 때 우선적인 확인사항

 

일본에 재류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해당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할 시점에서 취업가능한 재류 자격이 없는 경우, 반드시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취업가능한 재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재류자격 없이 그대로 취업을 시키면 불법취업이 되어 고용주에도 불법취업조장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가능한 재류자격 여부는 외국인이 휴대하고 있는 재류카드 앞면에 있는 취업 제한 여부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제한없음（就労制限なし）”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무의 종류에 상관이 없이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불가（就労不可）”라고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단 뒷면 자격외활동허가란에 “허가(원칙적으로 한주에 28 시간 이내· 풍속영업 등에 종사 제외)（ただし、裏面の資格外活動許可欄を確認し「許可（原則週２８時間以内・風俗営業等の従事を除く）”라는 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범위 내에서 취업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만 가능”이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내용으로 취업할 것이 가능합니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고용후 종사시킬 직무내용이 해당 재류자격에 맞다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취업자격증명서 발급신청 (就労資格証明書 交付申請)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일본도쿄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나가타 요코 (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nagata-bengoshi.com/
전화 +81-3-6261-5110
이메일 nagata@tokyoshibuya-law.com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알림

집필자가 소속하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일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한일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향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집필자는 제2도쿄변호사회 회원이나, 본 정보의 내용은 제2도쿄변호사회의 견해가 아닌 어디까지나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제2도쿄변호사회는 본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본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RADE FOCUS

 

 

❚ 일본경제 주간동향 (4.20~4.26)

 

❚ 일본경제 주간동향 (4.13~4.19)

 

❚ 일본경제 주간동향 (4.6~4.12)

 

❚ 일본경제 주간동향 (3.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