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2003. 7. 1(火) 19:00∼21:00, 록본기 樓外樓 (中식당)
- 주최 : 대사관 경제과
- 참석자 : 총 13명
o 협상단 : 김경수 외교통상부 국제협력과장 등 6명
o 대사관 : 김성수 경제과 서기관
o 주일한국기업 : 임호순 일본삼성 차장, 최종원 신한은행 과장, 김동규 일본키스코 주임
o 협회 : 박양섭 지부장, 박귀현 차장
- 주요 내용
o 협상팀 : 한일 사회보장협정 체결관련 진척사항을 연합회측에 설명
o 연합회 : 주일한국기업의 사회보장보험 관련 현황 및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노력을 당부
2. 주요 내용
<사회보장협정 관련 애로 및 건의>
o 금년 4월부터 일본내 후생연금 산정기준이 변경됨. 이에 따라 매월 주재원의 경우, 월급에서 5만3천엔 납부하던 금액이 4만2천엔으로 줄어든 반면,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1%에서 13.85%로 크게 상승
o 상기 금액은 개인납부분만 계산한 것으로, 회사납부분 100%를 감안하면 회사부담이 더욱 커짐.
o 주일 한국기업 주재원은 거의 최고금액인 4만 2천엔을 납부하지만, 주한 일본기업 주재원은 국민연금 최고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또한 귀국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3년이상 납부하여도 귀국시 3년분까지만 돌려받기 때문에 한국의 손해가 크다고 추정됨.
o 일본은 가입후 25년 납부하여야 수령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움. 이에 반해 한국은 10년만 불입하면 수령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수령하기가 수월함.
o 현지창업기업 직원의 경우에는 주재원들보다 더 오래 근무하지만 25년 불입하기가 어려운 뿐만 아니라, 귀국할 때에는 3년간 불입액만 돌려받을 수 있어 더욱 불리함. 회사에 부담이 큼.
<사회보장협정 협상 진행 상황>
o 금년중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주재원의 경우에는 앞으로 일국에서만 납부하면 되게 될 것임.
o 탈퇴 일시금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주재원 및 진출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끝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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