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o 일본 정부가 28일에 발표한 8월 월례경제보고에서, 10개월 만에 종합판단이 하향수정됨. 불안정한 일본경제의 현상(現狀)이 부각됨. 경기가 조정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동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적자국채발행법안은 참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큼.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경기회복으로의 발걸음이 한층 무거워짐
 
-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態野英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정치는 기업에 불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적자국채가 정치 흥정에 사용되고 경제대책은 뒷전”이라고 경기의 앞날을 염려
 
- 8월 월례경제보고에 따르면, 종합판단은 “최근 일부 약한 움직임을 보임”이라는 문장을 넣어 10개월 만에 하향수정함. 14개 항목 중 생산, 개인소비, 주택투자, 수출, 수입의 5개 항목을 하향수정. 해외는 인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조판단을 하향수정함. 유럽 채무위기를 발단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일본기업의 수출과 생산의 발목을 잡음. 내수는 부흥수요로 견조하지만, 에코카(친환경차) 보조금이 종료되면 개인소비가 식을 수 있음

-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하지 고이치(櫨浩一) 전무이사는 “유럽의 혼란 악화 등 세계경제의 동향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올리는 2012년도의 실질성장률(2.2% 정도)의 달성은 어렵다”고 지적. 미즈호종합연구소의 하세가와 가츠유키(長谷川克之) 시장조사부장도 “해외경제의 침체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각국의 금융·재정정책이 기동적으로 실시되는지 주목하고 있다”며 각국의 정책효과를 기대함
 
- 또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씨는 “미국과 유럽이 9월에 금융완화정책을 강구하면 엔고압력이 강해짐. 일본경제는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엔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수출환경의 악화를 염려하고 있음
 
- 2012년도 일본의 일반회계예산 90조엔 중, 38조엔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조달. 적자국채발행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38조엔은 집행이 불가능함. 지방교부세 교부금의 감액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산업계가 기대하는 2012년도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도 동법이 성립하지 않으면 편성될 수 없음
 
- 10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동법이 성립해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구마노씨)으로 볼 수 있으나, 정치가 산업계에 불안을 부추기는 본말이 전도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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