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고용분야>
 
ㅇ 고용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의
    창설임
  - 외환딜러, 펀드매니저 등 일의 구분이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직능이 있는 최소 연수입 1,000만엔
     이상의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노동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관리
    감독자를 제외, 잔업수당의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음
  - 신설되는 제도에서는 특정직종과 일정이상의 연수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규제의 적용을 제외,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업측의 의견을 크게 반영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기업이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줄어들게 됨)
  -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노사합의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함
 
ㅇ 제1차 아베정권 당시인 2007년에는 ‘잔업수당 제로 법안’이라고 비판 받아 철회 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고 불리는 제도와 유사한 내용으로 ‘초과근로를 조장
    한다’는 우려도 있음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동제도에 대해 노동자
    측이 적절한 대책 없이 협상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제도의 기준설정은 난항이 예상됨
 
<기업 지배구조 분야>
 
ㅇ 금융·연금
  -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운용비율 수정과 기업통치(지배구조)의 강화 등을 추진
  - 동 정책을 통한 기업의 수익 향상 및 효율적 경영 촉진, 배당 및 설비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적연금의 운용의 경우 현재 130조엔에 달하는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의 자산구성비율을 어느정도 수정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음
  - 현재 자금의 12%를 국내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1%를 증가시키면 약 1조엔을 초과하는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결과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주가를 지탱하는 효과가 예상됨
 
ㅇ 지배구조
  - 상장기업에 대해 사외이사 도입을 촉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임
  - 기업경영이 외부에 공개되도록 하여 성장분야로의 투자와 채산성이 낮은 사업의 정리 등을 신속히
    추진해 경영 효율화와 수익력 향상을 촉진할 방침
 
ㅇ 그러나 연금의 운용 수정과 관련, 주가 하락시 국민의 연금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으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도 결국 기업을 속박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여성 활로확대>
 
ㅇ 여성 임원비율 공개 의무
  - 여성의 활로확대를 위해 기업 대상으로 여성임원비율을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개시를 요구할 예정임
  - 또한 여성 선임에 적극적인 기업을 평가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사업 수주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
  -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신설한 ‘내각인사국’을 중심으로 여성의 채용과 임원 등용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 부성(府省)의 차관급으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여 부성(府省)마다 목표를 정해 추진상황을 공개할
    예정임
 
ㅇ 동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관리자급 보직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
  - 관리자급 보직이란 과장 이상의 지위를 의미하며, 현재는 기업과 공무원을 합쳐 관리자급 보직의
     여성 비율은 11.3%(2013년 기준) 수준임
  - 이는 유럽, 미국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앞으로도 특별한 벌칙, 규제 등이 없어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육아중인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도 정비함
  - 초등학교 입학 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벽’을 해소
     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맡아주는 ‘방과후 아동 클럽’의 정원수를 2019년
     말까지 약 30만명분 확대할 계획
  - 전 아동이 대상인 ‘방과후 아동 교실’과의 병합도 추진, 1만개소 이상의 일체형 시설을 정비할 예정
  - 단, 학교 빈 교실 등을 활용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있음
 
<벤처, 창업 지원 확대>
 
ㅇ 산업진흥정책에서는 벤처지원 확대와 로봇기술의 활용을 추진
  - 벤처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대기업을 선정, ‘벤처창조협의회’를 신설(가을)하여,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제휴를 촉진할 예정
  - 창업가와 중소기업을 연결할 ‘후계자 인재뱅크’도 신설할 예정임
  - 인재뱅크에 등록한 창업가가 후계자 문제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및 신사업 전환에 협력
    토록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창업가 교육도 강화, 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ㅇ 향후 세계를 선도할 기술로서 ‘로봇기술’을 더욱 강화할 예정
  - 로봇기술의 향상을 통해 제조업과 의료, 개호서비스, 산업, 물류 등의 각 현장에서 수익력 향상을
    추진
  - 구체적으로는 여름까지 정부내에서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창설하여 기술개발과 규제완화, 표준화를
    추진하고 로봇시장을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의 2배, 서비스, 농업 등의 분야에서 20배로 확대할
    계획임
  - 제조업에서 연간 2%를 상회하는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도쿄 올림필에 맞추어 로봇 올림픽
    (가칭)의 개최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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