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한일관계

ㅇ (한일중 정상회의(5.9)) 3국이 참가하는 RCEP 및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등 자유무역체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일본 언론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3국이 자유무역 추진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중국이 RCEP 협상 등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염두에 두고 완만한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

ㅇ (한일 산업장관 회담(5.8)) 수준 높은 RCEP 협상의 조기 타결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등 논의

2. 경제일반

ㅇ (일본 소비세 증세 영향) 일본은행은 19.10월 소비세 증세(8%→10%)에 따른 가계 부담액을 2.2조엔으로 추산

- 14.4월 소비세 증세(5%→8%)에 따른 가계부담액 8조엔과 비교시 약 1/4 수준

ㅇ (재정건전화) 일본정부는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달성 시기를 2025년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금년 6월 예정된 구체적 재정건전화 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

- 다만, 이는 명목GDP 3%를 상정하고, 사회보장비 조정 등 과감한 세출개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3.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18.3월 국제수지) 일본의 18.3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한 3조 1,223억엔으로, 45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전년 동월 대비 서비스수지, 제1차 및 제2차 소득수지 등이 모두 악화되었으나, 무역수지 개선에 힘입어 흑자폭 확대

ㅇ (18.3월 가계동향조사)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2018년 3월 가구당 소득은 453,676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8%,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0.5% 각각 증가(2개월 연속 실질 증가)

-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8년 3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301,23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1% 증가, 실질 △0.2% 감소(3개월 만에 실질 감소)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은 미국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3% 근방에서 추이함에 따라 109엔대를 유지

ㅇ 닛케이평균주가는 기업 결산에서 2018년도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세

4.대외경제

ㅇ (일중 정상회담(5.9))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일중 정상회담을 개최, 양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제3국 인프라 수출,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에 합의

- △‘일대일로’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일본에 대한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RQFII) 한도 부여, △통화스왑 재개, △일본 쌀 수입확대, △사회보장협정 체결, △일중 서비스산업 협력 매커니즘 창설 등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