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핵연료 반출 작업 착수

□ 도쿄전력은 4.15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원자로 건물 내 연료저장수조에 보관된 핵연료* 반출 작업에 착수함.

* 핵연료 1개 : 길이 4.5m, 무게 약 250kg

ㅇ 노심용융(멜트다운)을 일으킨 1~3호기 수조에서 핵연료를 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금번 3호기 핵연료 제거 작업은 향후 실시될 1, 2호기 핵연료 제거작업 및 폐로공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바, 성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

※ 2014년.12월 동 원전은 비교적 선량이 낮아 작업요원의 현장 출입이 가능했던 4호기에서 핵연료를 1년에 걸쳐 반출 완료함.

2. 일본원자력발전(JAPC), 폐로 전문기업 설립 검토

□ 일본원자력발전(JAPC)가 전력회사에 안전한 폐로 절차와 비용절감을 제안하기 위해 일본 국내 최초 폐로 전문기업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앞으로는 대부분의 원전이 폐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JAPC는 폐로 유경험자로 구성된 폐로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원전 제조업체 및 건설회사의 참여를 유도해 폐로 지원태세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3. 일본 정부·여당의 ‘재직노령연금제도’ 폐지 검토 착수 관련 동향

□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을 계속해 일정액 이상 수입이 발생시 후생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현 재직노령연금제도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정부 및 여당은 재직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고령자의 근로수입에 관계없이 후생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임.

4.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대 IT기업 관련 설문조사 중간보고서 공표

□ 아마존, 라쿠텐, 야후의 거래처 811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라쿠텐 93%, 아마존 73%, 야후가 50%로, ‘검색 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라쿠텐 69%, 아마존이 57%로 나타남.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업 등 56사를 대상으로 애플 및 구글과의 거래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당했다’고 응답한 곳은 70~80%에 달함.

□ 일본 정부는 본 조사를 바탕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설문조사도 계속될 예정임.

5. 2019년 3월 무역통계(속보치)

□ 4.17 재무성이 발표한 2019.3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5,285억 엔 흑자로,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

6.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ㅇ (세계경제) 각국은 영국의 EU 탈퇴 및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감속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함.

ㅇ (무역마찰 해소) 일본은 각국에 대해 미중 무역마찰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원인인 경상수지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제안함.

ㅇ (거대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회의 참여국은 아마존 및 구글 등 거대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에 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가기로 함.

ㅇ (기타) △영국의 EU 탈퇴 등 정책의 불확실성, 금융정책 주시, △개도국에서의 질 높은 인프라 정비 추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방지 관련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