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일본 정부, 지구온난화 대책 장기전략안 제시

□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간담회(이하, 간담회)*’가 4.2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제언을 토대로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전략안을 마련, 향후 의견공모를 거쳐 G20 정상회의(6월, 오사카) 개최 전까지 최종 결정하여 UN에 제출할 계획임.

* 2018.6.4. 미래투자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설치를 지시, 2018.8월부터 총 5회에 걸친 공식 간담회를 실시함. (좌장 : 기타오카 신이치 JICA 이사장)

□ 전략안은 △에너지, 산업, △운수, △지역생활 등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전략안에서 제시된 비전이 2015년 파리협정상 목표와 대동소이하여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임.

2.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테러대책시설 완공기한 연장 불허 결정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4.24(수) 정례회의를 열고 전력회사에 설치를 의무화한 원전 내 테러대책시설의 완공기한 연장 불허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함에 따라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원전은 완공시까지 운전이 중지됨.

ㅇ 규제위의 금번 결정으로 4.17 기한 내 완공 불가를 통보하고 기한연장을 요청했던 서일본 전력 3개사(간사이, 규슈, 시코쿠)의 5개 원전 10기의 운전중지 가능성이 노정됨.

3.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 자동체 제조업체 연비규제 개선 의무화

□ 日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2030년도까지 2020년도 목표 대비 약 30%의 연비개선을 의무화하는 연비규제*를 마련할 방침으로, 5월 황금연휴(4.27-5.6) 이후 新기준 원안을 마련해 금년 여름 확정할 계획임.

4. WTO 한일수산물분쟁 관련 1심판결문, 일본식품의 ‘과학적 안전성’ 문구 미포함

□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주장해온 근거가 됐던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 판결문에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은 증명되었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5. 일중 ETF 교차상장 정식 합의

□ 일중 양국의 금융당국은 4.22 상하이에서 금융거래 촉진을 위한 ‘일중 자본시장 포럼*’을 개최, 상장지수펀드(ETF)의 교차상장에 정식 합의

* ‘일중 자본시장 포럼’ : 2018.10월 일중 정상회의 합의에 근거해 개최된 포럼으로 일중 양국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증권분야에서의 양국간 구체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음. 일측에서는 엔도 도시히데(遠藤俊英) 금융청 장관과 하세가와 미쓰히로(長谷川充俊)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위원장 등 금융당국, 증권단체, 금융기관 경영자 약 100명이 중국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