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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교섭, 농업의 선행타결을 요구 미 통상대표, 합의에 ‘수개월’ 기대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18일, 일본과의 무역교섭에서 ‘수개월 내의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후, 농업 분야를 선행하여 결말을 낼 방침을 표했다. 일본은 공업제품을 포함해 일괄합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합협정(TPP) 발효로 대일 수출이 불리해졌기 때문에, 일본에 농업시장의 조기개방을 요구했다.

상원 재정 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미국이 이탈한 TPP가 발효하여 소고기 등의 미국 수출업자가 일본시장에서 호주를 비롯한 나라들보다 높은 관세를 지불하고 있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에) 특히 농업을 포함한 2, 3개의 문제를 조기에 임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 한편, ‘전체의 교섭에 걸리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 (농업 분야에서의 합의 후) 전반적인 협의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지적하여 일본이 우선 농업품의 관세 인하에 응하도록 요구했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대일 협의가 실무자 레벨과 각료 레벨에서 평행하게 진행되고 있어 교섭은 ‘진전되고 있다’고 언급. ‘일본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의 대응을 평가했다. 오사카 시에서 28, 29일에 열린 20개 국/지역(G20) 정상회담(서밋)에 맞추어 일미 각료급협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밝혔다.

일본은 농업 분야에서 TPP 수준의 시장개방을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 측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등에서 관세 인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공업제품의 관세 철폐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일미 쌍방에 이익이 되는 방책’을 위해 앞으로의 협의에서 타협점을 발견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출처 :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619/ecn1906190006-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