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반도체의 국제공급에 영향도, 대한 수출 규제 4일 발동

정부는 1일,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반도체재료의 심사를 엄밀히 하고,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의 지정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대항조치의 검토를 표명하여 반도체 대기업 SK 하이닉스는 공장의 조업 지속 가능성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50 ~ 70%의 점유율을 가진 한국으로부터의 출하가 지연되면 세계에 영향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는 2단계로 강화한다. 우선 4일부터,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감광재), 에칭가스 (불화수소) 3품목에서 개별의 심사와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게끔 한다. 게다가 8월부터는 한국을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인 ‘화이트 국가’의 지정으로부터도 배제한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27개 국을 지정하고 있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제품의 수출을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반도체 제조에 불가결한 일부 소재의 수출의 규제가 강화된다.

■ 대상품목

레지스트(감광재)

주요 회사 : JSR, 도쿄응용화학공업, 신초화학공업, 후지필름

에칭가스 (불화수소)

스텔라케미파, 모리화학공업, 쇼와전기공업

불화 폴리이미드

JSR(가공소재)

↓

■ 한국의 기기 대기업

삼성 전자

세계 점유율 반도체 1위, 유기 EL 패널 1위

SK 하이닉스

반도체 3위

↓

TV

소니, 파나소닉 등

노트북 HP(미국), 레노보(중국) 등

스마트폰 애플(미국), 화웨이(중국) 등

(注)점유율은 영국 IHS 마크잇 조사

이번의 규제에 딜로이트 컨설팅의 하뉴다 케이스케 집행 임원은 ‘일본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도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세계 무역기구(WTO) 규칙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편, ‘WTO 협정 위반의 의문도 있는 불분명한 조치’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으로의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표명.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의 일본의 조치를)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약 3개월이 표준으로 이것이 한국제의 생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재료의 재고량은 통상, 1~2개월이라고 한다. SK관계자는 일본경제신문의 취재에 대해 하이닉스의 재고량은 ‘3개월 치도 없다’고 말했다.

‘추가조달이 불가능하여 3개월을 넘기면 공장의 가동은 중지하는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규제대상의 3품목은 일본기업의 세계 점유율이 높아 불화 수소는 80 ~ 90%에 달한다. 조달처를 변경하려고 하여도 대체품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한국기업은 반도체에서 좊은 점유율을 가져, 반도체 매상액은 삼성이 세계에서 1위, SK가 3위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강해 DRAM은 한국제가 세계 점유율의 70%, NAND형 플래쉬 메모리는 50%를 쥐고 있다. 스마트폰과 TV, 노트북 등 폭넓은 전자 기기에 탑재되고 있다.

다른 일본의 가전기기 대기업은 ‘한국으로부터 메모리 등의 공급이 끊겨 애플의 아이폰의 생산이 줄면, 자사의 부품 공급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6823990R00C19A7MM8000/?n_cid=TPRN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