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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대응책 제2탄(포인트)

2020년 3월 10일

신종코로나감염증대책본부

ㅇ 국내의 감염확대를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당면한 과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로서 만전의 대응을 수행(재정조치 약 0.4조엔, 금융조치총액 1.6조엔)

ㅇ 향후에도 감염의 상황과 함께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의 동향을 충분히 주시하고, 필요한 대책은 주저없이 강구할 것임

(1)감염확대 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감염확대방지책

클러스터대책의 전문가를 지방공공단체에 파견

개호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원 등의 소독액 구입등의 보조

수급양면에서의 종합적인 마스크 대책

인터넷 등에서의 고액 전매목적의 마스크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의 전매행위를 금지

부직포 마스크 2,000만장을 국가가 일괄구입, 개호시설 등에 긴급배포

의료기관용 마스크 1,500만장을 국가가 일괄구입, 필요한 의료기관에 우선 배포

마스크 제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증산 지원

PCR검사체제의 강화

PCR검사설비의 민간등에의 도입을 지원, 검사능력을 추가로 확대(1일 최대 7,000건정도)

PCR검사를 보험적용(공비보조에 의해 자기부담 계속 없음)

의료제공체제의 정비와 치료약 등의 개발가속

긴급시에 5,000이상의 병상확보와 인공호흡기 등의 설비 정비 지원

AMED등의 활용에 의한 치료약 등의 개발가속

유증상자에의 대응

질병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취급에의 명확화, 주지철저

정보발신의 충실

정부홍보등의 활용 등에 의한 알기쉽고 적극적인 홍보(전형적인 임상정보 등)

재류 외국인,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다언어의 적절, 신속한 정보제공

(2)학교의 임시휴업에 따라 발생한 과제에의 대응

보호자의 휴가취득 지원등

정규/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의 창설(100%, 8,330엔/일 상한)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도 지원(일정 요건 충족시 4,100엔/일 상한)

개인 대상 긴급소액자금 등의 특례

오전중부터 방과후 아동클럽 등을 개소하는 경우 등의 추가경비를 국비 100% 지원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의 이용료 감면분을 국비 100% 지원

기업주도형 베이비시터 이용자 지원사업의 3월분 할인 한도를 상향 조정(월 24매 - 120매)

학교 급식 중단에의 대응

임시휴업기간 중의 학교급식비를 보호자에게 환급 요청, 국가에 의한 비용부담 지원

급식조리업자, 식품납품업자, 낙농가 등에 세밀한 각종 지원

텔레워크 등의 추진

(3) 사업활동의 축소 및 고용에의 대응

고용조정보조금의 특례조치 확대

특례조치의 대상을 전사업주로 확대, 대상의 명확화(1제휴업 등), 1월소급적용

특별지역에의 보조율 상향(중소 2/3 → 4/5, 대기업 1/2 → 2/3) 등

강력한 자금융통 대책 ※긴급대응책관련 금융조치 : 총액 1.6조엔 규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부제도’를 창설(5,000억엔 규모), 금리인하, 추가적으로 중소·소규모사업자 등에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의 자금융통 지원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세이프티넷 4호(100%), 5호(80%), 위기관련보증(100%)

일본정책투자은행(DBJ)및 상공중금에 읳나 위기대응업무 등을 실시, 자금융통과 국내 서플라이체인 재편 지원(2,040억엔)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신규융자의 적극적 실시, 기존 채무의 조건 변경 등 요청

서플라이체인 훼손에의 대응

국제협력은행(JBIC)의 ‘성장투자퍼실리티’등의 활용(최대 5,000억엔 규모)

DBJ를 통한 국내플라이체인 재편 지원

관광업에의 대응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조성, 다국어표시 등 관광지의 고객유치선 다변화 등 지원

사태 종식 후의 관민일체 캠페인 등의 검토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이용촉진 등에 의한 포괄적 지원의 강화

(4) 사태의 변화에 즉응한 긴급조치 등

새로운 법정비(2020년 3월 10일 각의결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신종 인플루엔자등 대책특별조치법을 적용

미즈기와 대책을 통한 신속하고 기동적인 대응

상륙거부, 사증제한조치, 검역강화, 감염증 위험정보 발신 등의 신속하고 기동적인 대응

행정수속, 공공조달 등에 관한 임시조치 등

확정신고기한의 연장(2020년 4월 16일까지), 운전면허 갱신의 임시조치 등

공공공사 등의 유연대응(공기의 연장 등)이나 이월의 탄력적 대응

국제연계 강화

WHO 등에 의한 긴급지원에의 공헌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노력에의 재정지원

붙임: 일본 경제산업성 신종코로나 관련 기업지원대책 모음(일본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