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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일본 경제 주간 동향(6.21~6.27)

작성일 : 21-07-12 10:38
조회 : 39


1> 경제일반

 

1. 긴급사태선언 해제 관련 평가

 

(선언 해제 시기상조) 교도통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해제 결정에 대해너무 빨랐다고 답변한 비율은 자민당 지지층에서 49.8%, 공명당 지지층에서 53.9%로 나타나 정부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불안이 노정됨.

 ㅇ 야당인 입헌민주당 및 공산당 지지층 내에서 ‘(해제가) 너무 빨랐다고 답변한 비율은 55.1%로 나타났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층에서는 51.2% 기록

 ㅇ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체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은 자민당 지지층 중 49.4%, 공명당 지지층에서 52.0%에 이르는 등 높게 나타남

(선언 중에도 인적 이동 증가) 코로나19 감염확대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선언이 6.20부로 해제되었으나, 도쿄도의학종합연구소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에서는 선언 중 인적 이동이 증가한바 日 정부는 경계를 호소하고 있음.

 ㅇ 특히 도쿄 번화가 7곳의 야간(오후 8-10)의 인적 이동은 5월 황금연휴 종료 후부터 증가하여 2021.6월 중순에는 거의 2배로 증가

 ㅇ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6.12까지의 1주일 동안 20대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는 약 50명으로 전주 대비 7% 증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재확대 양상

 

2.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 관련 5자 협의 결과

 

1. 보도 동향

 . 개최 결과 개요

  ㅇ 수용인원 제한 관련, 일본 정부, 도쿄도, 대회조직위, IOC, IPC6.21() 대표자 회의*를 갖고만연방지 등 중점조치7.11() 해제를 전제로수용인원의 50%까지, 최대 1만명으로 하는 데 합의함.

ㅇ 또한, 긴급사태선언 발령 또는 중점조치 연장시에는무관중을 비롯한 대응을 기본으로 하는데에도 합의

 . 언론 평가

  (결정 과정유관중 스포츠 경기 참고)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인해 무관중 개최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관중 흥행을 이어온 일본프로야구기구(NPB) J리그가 조직위에 4~6월 초 대다수 시합에서 관중수가 1만 명을 넘어섰으나 객석 클러스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수차례 제공한바, 이는 올림픽 관중 수용을 위한 근거의 하나로 부상

(결정과정조직위, 인파 집중 제한적) 금번 관중 상한 결정을 계기로 향후 티켓 재추첨이 실시되며, 올림픽 기간 중은 약 270만명(일반티켓 구입)이 경기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임.

(전문가, 감염 재확산 우려) 전문가 및 의료관계자는 도쿄 도내 신규 확진자수가 줄지 않고 번화가 인파가 최근 5주간 지속 늘고 있는 점을 의식해5도래는 확실하며 병상도 의료 인력도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응할 여유가 있는 병원은 적을 것(국제의료복지대 관계자)’이라며 감염 재확산을 경계 중임.

  (의료 인력 확보 과제) 델타(인도형) 바이러스로 인해 병상 부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높고 경기장 및 응급진료소에 배치되는 의사 및 간호사 등은 백신 접종만으로도 여력이 없어 코로나와 열사병을 구분해야 하는 올림픽 업무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함.

 

3.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다수 발견

 

□ 日 후생노동성은 6.14까지의 보건소發 보고에 따르면 12개 도부현에서 총 117명이 인도형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도쿄도 내 감염자가 30명으로 최다를 기록함.

 ㅇ 후생노동성은 감염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보다 단시간에 완료되는 PCR 검사를 감염자 전체의 40%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검사가 보급되지 않아 감염 비율 등 실태의 상세 파악이 불가

 ㅇ 후생노동성 자문위원회는 6.16 회의에서인도형은 영국형보다 더욱 감염력이 강할 가능성도 있어 계속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4. 고노 대신, 백신효과 발언 철회

 

□ 고노 행정개혁담당대신은 6.21, 美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의 접종 효과에 대해 ‘1년간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철회했으며 12-15세 대상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한 발언도 정정함.

 ㅇ 고노 대신은 지난 6.20 니혼TV 프로그램에서 백신 접종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 ‘1년은 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가토 관방장관이 6.21 기자회견에서개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도 있어, 현시점에서 장기적 유효성 데이터는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고노 대신의 발언을 완곡히 정정

 ㅇ 이후 고노 대신은 내각부에서 기자단에게 ‘1년간은 (효과가) 지속된다는 발언은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ㅇ 또한 고노 대신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2-15세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이 아니라고 해명하여, 한 정부 관계자는 고노 대신의 발언에 대해너무 가볍다고 지적

 

5. 직장·대학 접종 본격 개시

 

□ 코로나19 백신의 직장대학 내 접종이 6.21일부터 각지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됨.

 ㅇ 日 정부에 따르면 직장대학 내 접종 신청 수는 6.21일 오후 5시 현재 총 3,795곳이며 접종 예정인원은 약 1,464만 명

 ㅇ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6.21일에 접종을 시작한 대학은 홋카이도 의료대, 도호쿠대, 게이오대, 오사카대, 히로시마대 등 11개 도도부현 중17개 대학이며 기업 중에는 캐논, 도요타자동차, JR동일본, 일본우정그룹 등이 접종을 개시

 

6. 아동·학생 개별 백신접종 기본

 

(아동학생은 개별접종이 기본) 日 정부는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학교 내 집단 접종은 권장하지 않고 주치의 등 개별접종을 기본 방침으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문부과학성이 6.22 지자체 등에 통지할 예정임.

 ㅇ 만약 학교가 집단 접종을 하기로 판단했을 경우에도 수업 중이 아니라 여름방학 등 장기 방학을 이용하는 등, 이른바동조 압력에 의한 접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

 

7. 日 환경성, 탄소세 도입시 경제 성장 추산치 제시

 

(탄소세 도입시에도 경제성장) 日 환경성이 6.21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 배출 1톤당 약 1만엔의 탄소세를 부과해도 세수(稅收)의 절반을 에너지 절약 투자로 돌리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추산이 제시됨.

 ㅇ 동 추산은 일본정책투자은행그룹의 가치종합연구소 및 국립환경연구소가 제시했으며, 탄소세에 해당하는 지구온난화대책세를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1톤당1천엔, 3천엔, 5천엔, 1만엔 등으로 정할 경우 2030년 기준 배출 감축 효과 및 실질 GDP 등을 어림잡아 계산

 ㅇ 국립환경연구소에 의하면 단순히 1만엔을 증세할 경우 경제 위축 등으로 실질 GDP 0.9% 감소하나, 세수를 기업 및 가정의 에너지 절약 투자에 활용시 GDP 감소폭을 0.1%로 억제 가능

(추산치, CP 제도 근거) 日 환경성은 탄소세 외에도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범위의 상한을 두고 배출 범위를 거래하는 배출량 거래도 포함하여 강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번 추산치는 동 제도 구축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임.

 ㅇ 실제로 선행적으로 배출량 거래를 도입한 국가지역에서는 배출량 감소 및 경제성장이 양립되고 있어, 일례로 2005년에 배출량 거래를 도입한 EU 1990-2019년 사이 배출량이 20% 감소했으며 GDP 60% 감소

(반대의견) , 경제산업성은 확립된 脫탄소 기술이 없는 철강업계 등은 기업 부담만 늘어날 뿐 실제 감축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新제도 구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ㅇ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일본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은 신기술을 도입할 체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강제적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에 반대

 ㅇ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자주적 대응을 중시, 기업간의 배출량 거래가 가능한 자유 참가형 시장 활성화 제도를 구체화할 방침

 

8. 日銀, 기후변화 지원 위해 자금공급제도 도입 결정

 

□ 일본은행은 6.18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책 분야에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新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2021.7월의 결정회의에서 골자안을 공표, 연내 목표로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도입된 성장분야에 융자하는 금융기관 전용의 저금리 융자제도(2022.6월 종료)의 후속 조치가 될 전망

 ㅇ 기업이 탈탄소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은 현재 회사채 발행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환경성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기후변화 관련 채권 발행액(회사채 등) 1 170억엔에 달하는 반면 금융기관發 융자는 806억엔에 지나지 않아 1/10 수준

 ㅇ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기자회견에서중앙은행 입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길게 보았을 때 경제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고 언급

(배경) 금번에 일본은행이 동 지원책을 결정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탈탄소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은행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ㅇ 현재 유럽 및 미국의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대책 대응을 연달아 진행, 유럽중앙은행(ECB) 2021.1월부터 기후변화 대책 해결에 공헌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을 양적 완화책의 매입 대상으로 하는 등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관여가 강화

 ㅇ 또한, 환경에 배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정보 공개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그린워시(환경 분식행위)’로 지정, 금융당국이 투자가 및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강화

(향후 계획) 일본은행은 향후 금융기관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구체책을 결정할 방침임.

 ㅇ 시장 관계자 간에는 금융기관이 국채 등을 담보로 일본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기후변화 관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회사채를 구입하거나 융자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9. 일본 고용시장 동향

 

1. 日 정부, SDGs 보고서 통해 여성 고용 문제 지적

 (젠더 갭 지수 하위) 日 정부는 6.22, UN에 제출할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보고서를 발표, 동 보고서는 남녀간 격차를 측정하는젠더 갭 지수의 일본 종합순위가 156개국 중 120위에 머무른 데 대해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고 평가함.

2. 코로나19로 외국 개호인재 수용 난항

 ㅇ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국경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일본 입국이 난항을 겪고 있어 개호 현장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개호 인재 쟁탈전 양상) 日 후생성에 의하면2025년도에는 약 34만 명의 개호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나,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에 따르면특정 기능체류자격을 보유한 日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2021.3월 말 기준 1,705명에 그쳐 개호 인재 쟁탈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3. 한일간 상대국 내 취업 희망자 증가

 ㅇ 최근 한일 젊은이들 중에는 상대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2> 대외경제 동향

 

10. -ASEAN 에너지장관 회의 개최

 

(-ASEAN 脫탄소 연계) 일본과 ASEAN 6.21 에너지장관 회의를 개최, 발전사업 및 에너지 절약 등 脫탄소화를 위해 연계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ㅇ 가지야마 경제산업대신은 6.21 ASEAN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개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동 성명에는 ‘(脫탄소를 위한) ASEAN의 에너지 이행으로의 노력이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문장이 포함

 ㅇ 동 회의에서는 가지야마 대신이 총액 1조엔 규모의 투융자자금을 구축,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및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도입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안

 ㅇ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ERIA) ASEAN 2070년 脫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도입 등 약 100조엔의 비용이 필요하며 전력 요금은 약 3배가 될 것으로 추산하여, 현재 제조업이 기간산업인 ASEAN에 부담이 될 가능성

(中 견제가 목적) 일본 정부는 ASEAN의 脫탄소 사회 이행에 깊게 관여하여일대일로등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공산임.

 ㅇ 국내의 대형 은행 및 정부 계열 금융기관의 투융자를 통해 日 기업이 보유한 低탄소설비 및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 수출 확대로 연결시킬 공산

 

11. --,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기술 관련 협력

 

□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기술 상용화를 위해 日 석유천연가스 개발사 INPEX 및 미쓰비시상사 등 자원에너지 관련 약 100개社가 日美豪 및 아시아 각국과 협력할 예정임.

 ㅇ 日 경제산업성은 6.22 아시아 CCUS(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 네트워크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에 ASEAN 10개국 및 日美豪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하기 위해 필수적인 환경 정비 및 지식을 공유할 예정

 ㅇ 일본의 참여 기업은 도쿄가스스미토모상사상선미쓰이∙JGC∙일본제철미쓰비시UFJ 등이 참여하며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천연가스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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