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26일에 발족하는 자민당 중심의 신정권은 2014년 4월의 소비 증세에 대비하여 환경 정비에 착수함. 자민당은 내각 조성을 기다리지 않고 2013년도 세제개정의 논의을 시작함. 증세 전의 경기대책 외에 증세의 영향을 완화시킬 주택·자동차 구입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등의 3개의 난제를 넘어야 함

- ‘여당의 세제개정 대강은 1월 중으로 결정한다.’ 고 21일에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정조 회장은 당의 세제 조사회의 정∙부회장 회의에서 발언. 연말연시를 사이에 둔 ‘매우 바쁜 일정’ 임에도 소비증세를 둘러싼 남은 증세개각에 임할 것이라고 함

- 소비세율을 8%로 올리는 2014년 4월을 앞두고 증세의 영향이 큰 주택과 자동차의 수요의 증감을 피하는 대책 마련은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주택은 소비증세법에서 증세전의 갑작스런 수요와 그 후의 반동 하락을 대비할 지원 조치를 검토하기로 함. 국토교통성은 2014년도에 과거 최대 규모의 주택대출 감세와 급부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 규모와 수법에는 차이는 있지만 재무성도 일시적인 부담경감에는 참여할 계획임

- 자동차 과세의 재검토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경제산업성은 2013년도 세제개정에서 자동차 취득세(지방세)와 중량세(국세)의 폐지를 요구했음. 폐지하면 함계 약 9,000억엔의 세입이 감소함. 대체 재원은 없고, 재무성과 총무성·지방자치체, 자동차 업계의 격차는 큼

- 경기동향에 입각해 정부가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을 최종 판단하는 것은 2013년 가을임. 그때가지 경기회복이 확실이 되도록 즉효성 있는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두번째 과제임. 21일의 당내 세금조사에서 출석자의 질문은 전일의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의 효과에 집중되었음

- 연립을 짠 자민공명 양당은 국비로 10조엔 규모의 2012년도 보정예산과 2013년도 예산으로 재정출동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씀. 경기가 회복되면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유리하게 임할 수 있다는 전략도 있음

- 민자공의 3당 합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도 소비증세 전에는 결착시켜야 함. 집점은 식료품 등의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임. 민주당과 다른 자공 양당은 경감세율의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그 시기에 대한 차이는 있음. 공명은 참의원 선거에서 세율이 8%가 되는 단계에서 도입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 자민당은 경감세율은 세율이 10%로 오르는 2015년 10월 이후의 과제라는 의견이 다수

- 자민당은 기업이 연구개발의 비용을 법인세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상한 인상 등의 감세조치에도 적극적임. 다만 소비증세전의 부담감소와 재정지출에 너무 기울면 재정재건의 이치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