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18일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에게 ‘2%의 물가 상승 목표’를 축으로 하는 정책 협정을 요청함.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의 양륜으로 디플레이션 탈각을 서두르는 자세로, 대대적으로 2012년도 보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침으로 공명당과도 일치함. 단지 디플레이션 탈각에는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등 민간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도 빼놓을 수 없음
아베 총재, 물가 목표를 요청
- 자민당은 ‘국토 강인화’를 명목으로 인플레이션 투자를 확대할 계획, ‘10년간 200조엔 규모’ 설도 있음. 당장의 경기를 지원 조치하기 위한 보정예산으로도 이러한 생각을 선취할 방향임
- 경기대책으로서 즉효성 있는 공공사업 등 재정지출도 디플레이션 대책의 기둥역할로서는 역부족임. 일본경제의 수요와 공금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급차이은 7~9월기에 마이너스 2.7%로, 공급력에 비해 수요가 15조엔이 부족했음. 국가 정책적 경비의 2할이 넘는 규모임. 가령 재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요 부족을 메꾼다 하더라도 지출을 막으면 디플레이션으로 퇴보해 버림
- 정부가 안고 있는 채무 잔고는 명목국내총생산(GDP)의 2배 이상으로 올라 계속적으로 재정 출동을 확대할 여지가 없음. 2015년도에 국, 지방의 기초적 재정 수지의 적자폭을 반감한다는 공약도 공공사업을 확대하면 ‘실현은 지극히 어렵다’ (크레디 스위스증권) 고 함
- 민주당 정권은 세출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에 더욱 강력히 압력을 가했음. 이런 사정은 신정권에서도 변하지 않고 금융정책을 디플레이션 탈각의 비장의 카드라고 믿고 있음
- 이러한 금융정책에도 한계가 있음. 일본은행은 2008년의 리먼쇼크 이후, 정책금리를 사실상 0으로 내리고 2010년 가을부터는 국채 등을 매입하는 포괄완화를 실시해 옴. 그런데도 엔은 리먼쇼크 전보다 달러 대로 20엔 이상 높아져 소비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
- 아베 총재는 엔고 시정책으로는 외채구입기금의 창설을 내걸음. 외채를 사기 위해 엔자금을 달러 등으로 환전할 필요가 있고 엔하락 유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상대인 미국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함
- 골드만삭스증권의 바바 나오히코 선임 분석가는 ‘1달러 = 91엔의 수준을 3년간 유지하면 물가상승은 1%정도로 오른다’고 시산함. 다양한 요인으로 움직이는 엔시세를 길게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 엔고 시정만으로 물가상승 2%를 실현하는 길은 요원함
- 아베 총재는 대담한 완화책으로서 ‘일본은행에 따른 건설국채 매입’도 제창함. 엄격한 재정하에서 경기대책을 진행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임이 무너져 일본 국채가 급락(장기금리가 급상승)하는 위험을 내포함
- 자율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각하려면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함
- 일본 경제의 지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떨어져 현재 0.5% 정도. SMBC닛코증권은 "민간의 순자본금(약 680조엔)에서 떨어져 나온 일정자본이 만드는 수입(자본수익률)은 0.38%뿐임. 실질적인 ‘기대리턴’은 거의 없음. 때문에 금융완화로 자금조달비용이 떨어져도 매매 차익금을 벌지 못하고 차입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
-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규제 개혁과 수출을 확대하는 해외전략을 진행시켜 민간의 성장기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게 됨
- 자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산업경쟁력강화책은 성장력이 떨어진 기존 산업에 치우쳐 있음. 의료, 간병의 신시장 창출과 환경 관련 비즈니스의 육성 등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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