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o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은 2013년도에 중국과 공동으로 특허문헌의 번역에 불가결한 기술사전을 개발할 예정. 양국의 특허청 장관이 합의함. 중국의 2011년의 특허 출원은 52만건으로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가 되었고, 기술의 신규성을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특허문헌에서 중국문헌의 발행수는 주요국의 약 40%를 차지함. 단, 중국어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의 속도로 중국문헌이 증가하면 기업의 출원이나 심사에 지장을 초래함. 기술사전을 공동 개발해 심사의 정도(精度) 향상과 신속화를 꾀하고 일본 기업의 지적재산 전략을 지원함
 
- 특허청은 중·일의 사무 수준에서 기술용어의 사전개발 일정 등 상세한 사항을 의논함. 기술사전 개발에 따라 일본측이 중국어 문헌의 번역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측도 일본 기업이 강한 자동차나 전기(電機), 기계, 플랜트 등과 같은 분야의 기술용어 대응을 강화할 수 있어 중국·일본 쌍방에 이점이 있음
 
- 특허청은 2011년도에 중국의 실용신안에 관해 일본어 초록(抄錄)의 작성을 개시했으며 2012년도는 특허의 초록 작성도 개시함. 2013년도 예산의 개산(槪算) 요구에서 19억엔을 요구하고, 중국의 기존 특허문헌에 일본 방식의 분류를 부여하는 사업도 시작할 방침. 일본 방식으로 분류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의 검색이 용이해짐. 기업의 사전조사나 심사의 정도가 높아지고 지적재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중·일에 따른 기술사전의 공동개발에 의해 분류와 번역 인프라를 정비함
 
- 중국어의 특허문헌 발행수는 2010년에 50만건을 넘어서 일본어의 29만건, 영어문헌의 22만건과의 격차를 크게 벌림. 중국은 2015년에 특허출원 건수 75만건을 올렸으며, 발행건수는 한층 늘어날 것이 확실함. 따라서 세계의 주요 특허청에서 대응이 급선무가 되어 있음
 
- 중·일 관계는 긴박해져 있으나 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지적재산 전략에서는 정부의 실무 수준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허청은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관계를 심화시키며 중국어 문헌을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
 
【용어】 선행기술조사 = 특허문헌은 각국의 특허청이 발행하는 지적재산권의 구체적인 출원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 신기술의 특허 등을 국내외 특허청에 출원하는 기업은 공개되어 있는 세계의 특허문헌을 검색해 선행기술을 조사함. 이 조사에서 자사 개발의 기술에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기술로서 특허성이 있는 것을 출원 전에 확인함. 각국의 특허청도 심사의 과정에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