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를 각 나라의 미디어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동북 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파문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원래부터 양 국간에는 역사문제를 시작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발표하여 최근에는 대소동이 일고 있다. 무역규제의 안전 조치 대상이 되는 ‘화이트 국가’의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 라디오 방송 ‘VOA’는 한국 측이 이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긴급사태’라고 말한 것을 보도. 게다가 ‘일본정부는 한국이 대북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태의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물건을 한국이 북한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에 수송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미국 싱크탱크 고등국방연구센터(C4ADS)가 내놓았다. 북한에서 이러한 차량이 필요한 것은 한 명의 ‘고객’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구주에서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계적인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뉴스, 해외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한일 관계의 교착상태가 계속되어, 안전 보장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한국에 있어서 군사적인 동맹관계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안전보장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친구’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해관계를 해소하여 ‘동맹’의 관계로 남아있게끔 미국은 설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미국 잡지 ‘Foreign Policy’는 워싱턴 DC에 주재하는 한국계 변호사의 기고를 게재. 한일의 다툼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한국과의 무역문제를 ’무기‘로 바꾼 일본의 이번의 결정은 급진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아베신조 수상의 대한 수출조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상기시킨다. 불투명하고, 자기 모순적이며 조치의 과정에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에 따라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뉴스 사이트 ‘아시아 타임즈’는 무역전쟁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한일의 역사문제에 ‘경계해야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의 오랜 시간 계속된 역사 문제가 외교의 틀을 파괴하고 세계 제 3과 제 11위의 경제국을 본질적인 무역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말하며, ‘그 위험도는 엄청나다. 친미의 민주국가인 동북아시아의 두 나라에 따른 이 새로운 싸움은 세계 전자기기시장의 서플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아베신조 수상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 따라서 한일의 문제는 세계뿐만 아니라 가까운 아시아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IT계 사이트인 ‘테크크런치’는 DRAM 메모리의 세계점유율 1위인 삼성 등은 올해, 과잉 재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주가가 하락하여 삼성의 이익은 앞으로 4년 동안 최저 레벨을 갱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대립이 해소될 기미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외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 TV ‘CNBC’는 지일파인 투자가의 코멘트를 인용하며 ‘아쉽지만, 더욱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동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720-00000004-courri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