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경제성장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 법인실효세율 인하폭을 확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기업 측은 법인세 감세 후의 他세금 인상 가능성, 중국 등 세계경기 침체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 투자 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의 예상대로 투자가 확대될지는 의문임

ㅇ 日내각부 관료는 ‘기업이 투자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

- 법인실효세율 인하폭 확대에도 불구, 기업이 투자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실질적인 감세효과가 없기 때문

- 日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세금을 확대하고 있음

ㆍ 예를 들어 2015년에도 법인실효세율을 인하하면서 ‘조세특별조치’의 일부를 폐지하고 ‘외형표준과세’를

확대해 모자란 재원을 마련

ㆍ 경단련의 한 간부는 법인실효세율 인하에도 불구, 他세금의 증가로 오히려 기존보다 세금이 증가한

기업이 더 많다고 언급

- 경제동우회 간부도 ‘법인세율을 1~2%를 인하할 경우 1,000억엔 이상의 재원이 감소한다’며,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형태로 기업에 과세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의욕도 고취될 수 없다’고

강조

ㅇ 기업측은 오히려 기계설비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한고정자산세 과세철폐 등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감세조치를 기대

- 그러나 이는 지방세에 해당, 세금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각 지자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음

ㅇ 한편, 법인실효세율 인하가 투자확대가 아닌 내부유보금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부 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실제 법인세 감세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 설비투자 회복은 他항목에 비해 늦어지고 있음

- 최근 설비투자는 7~9월期 GDP 통계에서 2사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의 10~12월期 수주액 전망도

7~9월期 감소 후 소폭 증가에 그친 상황

ㅇ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는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침체가 주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음

- 최근 로이터의 기업조사에 따르면 중국경기 침체가 1년이상 장기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70%를 넘었으며

설비투자 계획을 유보하겠다는 기업도 25%에 달했음

- 또한 최근의 IS에 의한 파리 테러도 기업의 투자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로이터 기사 편집 (201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