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日경단련 사카키바라 회장은 지난 26일 정부가 주최한 ‘민관대화’에서 설비투자를 향후 3년간

10조엔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 임금인상도 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표명

- 경제계의 적극적인 대응에 맞추어 아베총리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년까지 20%로 인하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

- 개별 기업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설비투자와 임금인상의 수준에 대해 경단련이 매우 이례적으로

공언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정책으로 보답하는 비정상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ㅇ 경단련 사카키바라 회장은 同회의에서 ‘설비투자는 경영측이 노력하면 80조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 71.6조엔 이었던 설비투자액을 향후 3년간 10조엔 가까이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라고 언급

-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금년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대한다’고 표명

ㅇ 아베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계의 협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착실히 시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환영

ㅇ 日정부는 지금까지 경제계에 대해 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엔저기조 정착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의 이익은 지속 개선되고 있지만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9월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0.3%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식료품 등의 가격 인상으로 개인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이에 정부는 더딘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확대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민관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

ㅇ 日정부는 同회의 개최 전 경단련과의 비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세제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및 기타 규제완화가 어렵다는 내용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 경단련은 지금까지 설비투자는 각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라 시행 되는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으나 결국 협력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 이에 따라 법인세율인하, 규제개혁 추진, 원자력발전 재가동 등 경제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 9개 항목 추진을 조건으로 설비투자 ‘80조엔’을 결정

ㅇ 단, 경단련이 표명한 설비투자와 임금인상이 실현될지는 현시점에서 확신할 수 없음

- 신흥국의 경기침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

- 사카키바라 회장도 설비투자 80조엔 목표에 대해 ‘아무것도 확신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기업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 또한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자동차 대기업의 한 간부는 ‘내년 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언급

닛케이신문 기사 편집 (201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