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귀령
(제 2 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동업자와의 M&A거래와 NDA

사업 제휴 및 매수 등의 이른바 M&A거래를 개시할 때에는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앞서NDA를 체결합니다. 상대방기업이 동업자인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너지의 검토가 목적인 경쟁상의 기밀정보(가격정보나 고객정보 등)의 개시를 받을 때, 카르텔 위반을 추궁 당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산업성이 2018년에 공표한 "해외 gun－jumping 규제에 대한 실태와 대책 조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영업 활동이나 사업상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클린 팀"을 만들어 정보 교환하거나 경쟁기밀정보를 추상화·마스킹하고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응책을 적절히 NDA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업자 혹은 경쟁자들과 M&A거래를 검토할 때에는 특히 조기 단계에서 전문가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카나가와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카나가와 하지메（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www.k-ilo.com/
전화 03-6206-6652
이메일 hajimekanagawa@k-ilo.com
(일본어 ・영어 대응)


알림
집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의 일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한일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집필자는 제2도쿄변호사회 회원이나, 본 정보의 내용은 제2도쿄변호사회의 견해가 아닌 어디까지나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제2도쿄변호사회는 본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본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