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경제일반

□ (미국, 일본을 환율감시대상국 지정) 미 재무부는 4.29일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보고서(반기별)에서 환율 조작국(직접 무역제재 적용대상)과는 별도로‘환율 감시국’을 신설하고 일본 포함 5개국(한국·중국·독일·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ㅇ 당지 언론은 동 조치가 TPP 의회 조기비준을 위해 TPP 반대세력 포섭을 염두에 두고 환율 조작국에 대한 감시 강화 명분을 축적하고, 차기 대선주자들이 일본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는 등 엔화장세에 민감한 미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을 제기

□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경제적 피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5.9일 구마모토 강진 여파로 큐슈 7개현의 식료공급·농림수산 분야에서 총 1,085억엔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 (일본 경제재정 운영방침(骨太방침) 발표) 일본정부는 5.11 경재재정자문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방침(骨太방침)의 핵심내용을 발표, 아베 정권이 표명하는 명목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성장력 강화를 위해 육아지원, 개호환경 정비 등 사회보장정책의 확충을 강조함.

ㅇ 일본정부는 2016.5월 둘째주중으로 骨太방침의 초안을 작성할 예정으로, 2016.5월중 각의결정을 지향

□ (엔화강세 등으로 인해 일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미진)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2.16)으로부터 곧 3개월을 맞이하나, 국내 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 엔화강세로 주가하락이 야기되는 등 기대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장기금리 하락에도 불구 △신흥국 경제 감속으로 인한 시장심리 악화,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불투명감, △미국 당국의 엔화약세 견제 등이 엔화 약세 저지요인이 되고 있음.

□ (일본은행의 시련)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엔화강세 및 주가약세 진행, ▲금융시장과의 의사소통에 간극 발생, ▲민간금융기관과의 인식 차이, ▲소비자, 기업의 거부감 등 4가지 오산(誤算)에 직면함.

ㅇ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 차기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6월에 개최되고, 일본에서는 5월 말 G7 정상회의를 고려하여 일본정부가 재정투입, 소비세율 추가인상 관련 판단을 6월경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소비자와 시장의 심리를 다시 한 번 되돌릴 수 있을지 6월이 고비가 될 것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3월 경제지표 동향: 경기둔화 장기화 조짐) 일본정부가 발표한 3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고용 호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비 등 내수 관련 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실물경기 전반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ㅇ 가계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월대비 5.3% 감소, 광공업생산은 4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상승(0.1%)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은 미약한 수준, 수출은 엔저효과 둔화 및 대외수요 정체로 금액(△6.8%)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물량 역시 2개월 만에 감소세(△1.0%)로 전환되는 등 여전히 저조한 수준

ㅇ (1/4분기 0% 내외 성장 전망) 주요 민간 전망기관(44개사 평균)이 예측한 1/4분기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전기대비 0.08%(연율 0.25%) 수준으로 2분기 만에 소폭 플러스 반등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나, 최근 시장불안 및 구마모토 강진 충격에 따른 가계·기업심리 위축 장기화 조짐 등으로 2/4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일부 제기

□ (2016.4월 내각부 경기관찰 조사)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4월 경기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9P 하락한 43.5로 2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였으며, 9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2P 하락한 45.5을 기록하였으며, 9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 (일본, 경상수지 흑자 확대: 2015년도 동향) 일본의 2015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8.7조엔)대비 106.0% 증가한 17.9조엔을 기록함.

ㅇ 시장 전문가들은 2015년도 실적 관련, 경상수지 흑자 급증의 근본적 원인은 유가약세·엔저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시장상황 변화(엔저 둔화) 및 유가반등 가능성 등 감안시 경상흑자 확대 추세가 2016년도에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다수

□ (환율/주가) 당면의 이익 확보를 위해 최근 강세를 보였던 엔화를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엔화 가치 다소 하락세

ㅇ (닛케이평균주가) 환율시장에서 엔화약세·달러강세가 진행되면서 수출 종목을 중심으로 매입세가 이어져 주가 상승 기조

3. 기타

□ (G7 정보통신장관회의(4.29-30) 결과) 약 20년만에 G7에서 정보통신장관회의가 개최(4.29-30)되어, IoT, AI 등 새로운 ICT 하에서의 경제성장 추진 및 보안 확보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

□ (G7 에너지장관회의(5.1-2) 결과)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된 G7 에너지장관회의는‘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안보’라는 큰 틀의 주제 하에서 ①에너지 투자의 촉진, ②에너지 안보 강화, ③지속가능한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성명(‘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타큐슈 이니셔티브’)을 채택한 후 종료됨.

□ (G7 환경장관회의(5.15-16) 개최 예정) G7은 오는 5.15-16 개최예정인 환경장관회의에서 에어컨의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 대체 프레온의 생산 규제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됨.

□ (G7 재정정책 협조 난항) 일본 정부는 G7 정상회의(이세시마, 5.26-27)에서 G7 경제대책 및 정책협조를 중요 의제로 재정투입 및 금융정책 등에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나, 재정투입을 통한 G7각국의 공동보조 가능 여부는 각국의 국내 상황 차이 등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