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재무부는 2020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맥주’를 감세하고 '발포주'와 '제3의 맥주'를 증세하여, 10년 후 세율을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추진하기로 함.

- 현재 맥주 등의 주세는 원료인 맥아의 비율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350밀리리터 캔 ‘맥주’가 77엔, ‘발포주’가 47엔, ‘제3의 맥주’가 28엔으로 상이함.

-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서는 비슷한 술의 세율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다만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4년 후인 2020년 10월부터 3단계로 나누어 세율의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

- 7년 후인 2023년 10월에 세율을 조정하고, 10년 후 2026년 10월 세율을 약 55엔으로 일원화할 방침.

○ 세율 단일화는 맥주 브랜드들이 세율이 낮은 제3의 맥주 등으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시장을 겨냥한 맥주 개발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음.

- 다만, 제3의 맥주 등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반감이 예상되는 만큼 재무부는 세제조사회 및 맥주 업체 등과 조정을 추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