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경제일반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재임명 동의안 제출) 아베 총리는 2.16 구로다 현 일본은행 총재의 재임명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국회 승인시 향후 임기 5년 재임)

- (구로다 총재 정책 성과) 취임(13.3월) 직후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금융기관 보유 국채 대규모 매입, 초저금리 유지), △경기회복, △기업실적 개선, △고용 확대 등 성과

- (금융완화 정책 문제점·한계) △물가 상승 저조(0%대), △금융기관 수익 악화, △일본 정부 재정규율 이완(5년간 국가채무 160조엔 증가), △국채시장 왜곡, △임금정체 등 한계 노정

- (구로다 총재 재임명시 향후 전망) 현행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점진적 금융 완화 모색 가능성 / 단, 금리인상에는 매우 신중할 것으로 전망

ㅇ (고령사회대책대강 발표) 일본 정부는 2.16(금) 5년만에 개정한 고령사회대책대강(大綱)을 각의 결정

- (기본 방침) △ageless 사회 구축, △지역사회 구축, △기술혁신 성과에 따른 새로운 고령사회대책을 목표

- (주요 목표) △(60-64세 취업률) 2020년 67.0%, △(건강수명) 2020년 1세 이상 연장, 2025년 2세 이상 연장,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 2020년 80%, △(주택확보 필요 배려자 대상 임대주택 등록수) 2020년도 17.5만호, △(제한된 지역 내 무인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2025년 전국 보급 목표 등

2.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18.1월 소비자물가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전월비 0.2%) 상승, 13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 기록

- 원유 가격 상승으로 가솔린 및 전기요금 둥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인

- (언론 등 평가) 체감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계의 절약 성향이 강해질 수 있는바, 현재 노사간 진행중인 임금인상 협상 결과 3% 이상 임금상승이 실현될 경우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흡수하여 소비가 견고하게 유지될 가능성도 상존

ㅇ (18.1월 무역통계) 18.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장치 등), △수입은 7.9% 증가(원유, 의약품 등)하여 무역수지는 ▲9,434억엔 적자로, 8개월 만에 적자 기록

-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원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증가(15.1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액, 13개월 연속 증가)가 이를 상회

- 재무성은 ‘1월에 정월 휴일 등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수출 수준이 낮아 적자가 되기 쉽다’고 설명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의 경우,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 부과 관련 세계경제에 대한 악영향 확산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엔화 매입으로 엔화 강세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 미 금리인상 가속화 및 미 보호주의 정책 관련 우려 등으로 주가 하락

3.기타

ㅇ (2017년판 개발협력백서 발표) 외무성은 2.23(금) 2017년판 개발협력백서를 각의 보고하고,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下 ODA의 전략적 활용,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법의 지배를 보급·정착해 나가기 위해 해상안전능력 구축 지원 및 법제도 정비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및 보편적 헬스 커버리지(Universal Health Coverage) 추진 등

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