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캐쉬리스 후진국의 오명 벗을 수 있을까

정부가 10월의 소비세 증세시 실시하는 캐쉬리스 결제에 따른 포인트 환원책. 복잡한 제도는 알기 어렵고 도입 전부터 많은 과제가 지적되는 한편, 정부의 대책을 기회로 쉐어 확대를 목표로 하는 캐쉬리스 사업자에 따른 서비스 전투가 열기를 띠고 있다. 포인트 환원책에도 100사를 넘는 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책의 실시에 따른 “캐쉬리스 후진국”의 오명은 벗겨 질 수 있을 것인가

전초전은 활황

포인트 환원책은 중소점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면 5%가 포인트로 환원된다고 하는 시책이다. 증세후의 소비를 서두르는 것에 더해,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보급률을 보이는 캐쉬리스 결제의 보급은 2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으로 증세후의 10월부터 9개월간 실시하는 정부의 소비세증세대책의 중요 포인트다.

이러한 움직임을 응시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규 진입 사업자의 결제 사업자다. 10월의 포인트 환원책 실시까지 쉐어를 늘리려고 하는 서비스 전투에 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라인페이나 페이페이 등을 쇼핑의 20%를 환원한다고 하는 대담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관계자로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로 캐쉬리스 결제가 단번에 넓어진다면’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눈에 띈다.

효과는 한정적?

다만, 다이와 종합 연구소의 오사나이 사토시 선임 연구원은 ‘지렛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명확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는 포인트 환원책을 향해 헤이세이 31년도 예산에 2800억 엔을 계상했지만, 소비세증세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의 4조 6000억엔에 대해 불과 6%의 규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지성도 문제이다. 정부의 포인트 환원대책은 내년 6월까지 계속되지만, 오사나이씨는 ‘일본의 소비자는 매우 현명하여, 가성비가 좋은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캐쉬리스를 사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점포 측에의 배려도 중요해진다. 캐쉬리스 사업자는 캐쉬리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점포로부터 결제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서 받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가 높은 것도 캐쉬리스 보급의 걸림돌이 되어 포인트 환원책의 기간중에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의 상승을 결제액의 3.25% 이하로 했다.

그러나, 포인트 환원책의 완료후에 수수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해 참가를 보류하는 점포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캐쉬리스 결제가 가능한 점포가 넓어지지 않고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게 된다.

‘새로운 캐쉬리스 시대를 여는 큰 계기가 되고 싶다’ 아베수상은 3월 20일에 일본 상공회의소가 연 통상회원종합에서 포인트 환원책에 언급하여 이렇게 인사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환원으로 간단히 가성비가 좋은 쇼핑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 외에, 이용자와 점포 모두가 현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캐쉬리스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매력’이 실감 가능한환경을 정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425/ecn1904250001-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