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경제산업성은 13일, 2017년을 기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판매에 다양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자유화할 방침을 굳힘.

 -2016년 4월에는 전력 판매의 자유화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 10조엔 규모의 전력·가스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측.

 -이에 의해 전력회사와 가스회사가 서로의 분야에 진입하거나 다른 업계로부터 신규진입이 발생하여 가격 및 서비스 면에서 경쟁해 나갈 것.
 
ㅇ 이미 전력부문은 2016년에 가정에의 판매 자유화가 결정됨으로 전력과 도시가스의 장벽이 연이어 사라져 양쪽 모두의 진입이 수월해 질 것.  

 -전력·가스의 묶음판매에 의한 할인, 인터넷 통신회사 등과 제휴한 서비스 확대 등 또한 기대됨.
 
ㅇ 산업성의 가스시스템 개혁 소위원회가 지난 13일에 보고서를 완성.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을 목표로 가정용 도시가스 판매를 자유화하여 이용자가 가스회사를 선택.
 -이것으로 대규모 도시가스회사에 의한 ‘지역독점’을 방지할 수 있음.
 -소요된 비용에 이익을 더한 ‘총괄원가방식’에 의한 요금설정 방식도 일정기간을 두고 철폐.
 
ㅇ 경산성은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스 및 전기 서비스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  

 -담당자는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가 생겨나고 이용자의 선택지가 확대될 것.’이라 언급
 
ㅇ 도쿄전력(東京電力)은 이미 가정용 도시가스 판매에의 진입을 표명.  

 -전력회사는 화력발전용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어 가스사업에 진입하기 쉬울 것이라 여겨짐.

 -칸사이전력(関西電力) 또한 진입에 긍정적.

 -정유회사도 의욕적. 자원국과의 연계가 깊어 연료조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LNG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면 적은 요금으로 제공 가능할 전망.
 
ㅇ ‘가스관 분리’는 결론 맺지 못함. 

 -도쿄, 오사카, 나고야시 토호(名古屋市 東邦)의 대규모 도시가스 3사의 파이프 사업을 다른 회사로 분리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함.

 -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보고서에서는 ‘전제 혹은 시야에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다,’고 표현.

 -현재는 신규 진입한 회사가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회사의 파이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가스3사와 공평한 조건으로 가스관을 사용하는 것이 경쟁의 전제가 됨.

 -경산성은 전력부문에서는 ‘송배전 분리’에 들어갈 방침으로, 도시가스 또한 ‘가스관 분리’를 노림.

 -이에 대해 가스3사측은 ‘회사가 분할되면 재해시의 가스누출 대응으로의 연계가 어렵다’고 반론.

 -이 후, 경산성은 가정용 판매의 자유화를 포함한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상국회에 제출.

 -가스관 분리 여부를 어떻게 포함시킬지는 향후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
 
ㅇ 가스시스템 개혁 보고서 개요 

 -2017년을 목표로 가정용 가스 소매 자유화

 -규제 요금 철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설정

 -액화천연가스(LNG)기지는 탱크에 공간이 있으면 타사에도 임대하도록 의무 부여

 -파이프라인의 안전관리는 가스관 사업자 책임

 -가스관부문의 사업분리는 도입을 전제로 두고 상세설계를 검토.
 
(아사히신문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