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마리 경제재생 담당장관은 1일 오후 일본은행이 발표한 6월 전국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판단 DI가 플러스 4로 2011년 9월 이후 7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것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해주는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성장전략의 추진 등 향후 경제정책 운영에 자신감을 나타냄.
ㅇ 재생상은 단기관측에 대해 "주식시장의 변동도 물론 주시해 나가야하지만 실물경제 사실이 어떻게되고 있는지에 주목 해 달라"고 전제한 후, 단기관측에서 대기업 · 제조업 DI가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언급.
- 선행지수도 플러스 10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실히 플러스 폭이 커지고 있으며 경영자 스스로 업계의 경기상황 판단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분석.
<가격인상, 소득 증가도 필수>
ㅇ 최근 엔화약세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식품과 전기요금 등이 이날부터 인상되는 것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이 따라 오지 않는다는 가장 나쁜 케이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추월하여 임금과 고용이 올라 가는 것이 최종 도착점이지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기업에 임금인상 노력을 거듭 요구.
- 경제원리는 당연하지만 기업에서 노력해 주면 좋다는 기대감을 나타냄.
<일본 기업의 이익률 두 자리수>
ㅇ 재생장관은 이날 재계·학계 인사 등을 위한 강연회에 참석.
- 아베노믹스의 본질은 성장 전략인 제3탄의 출발
- 금융 완화와 재정 투입의 제1탄과 제2탄은 환경 정비에 불과하다며 아베 정권이 내거는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
ㅇ 강연에서 성장전략이 발표된 순간에 주가가 떨어졌다 든가, 그다지 매력이 없었거나 하였지만, 내용이 이해됨에 따라 평가도 높아졌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당국 등으로부터의 관심도가 높아짐을 강조.
- 구체적 방법의 일례로서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의 일괄상각과 비 채산성 부문의 재편을 촉진하는 세제 등을 책정, 이익율 인상을 목표로 할 방침을 나타냄.
- 일본기업의 이익률은 낮다고 말하지만 좋은 곳은 5%. 국제기업은 10% 이상임. 그 중에 40%라는 도둑같은 회사도 있지만 적어도 두 자리는 가지고 갈 필요가있다고 언급.
<중장기 자금을 유치하는 시장>
ㅇ 불안정한 동향이 계속되는 주가도 언급.
- 주가만보고 잘한다거나 실망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물경제의 변화를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
- 시장은 단기자금이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곳이지만 중요한 것은 혁신을 일으키는 중장기 자금을 유치하는 시장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주장.
ㅇ 단기관측 등 최근 경제지표의 회복세도 소개하며 모든 국면이 V자로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라며 사실은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고 언급.
- 실물경제는 명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응시해 달라고 호소.
<단기경제관측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ㅇ 일본은행은 7월 1일, 6월 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 발표에 의하면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 (업황 판단 DI)는 지금까지 지루한 전개가 지속되어왔던 제조업에서 크게 수치가 개선.
- 중견, 중소기업 지수도 개선이 보여지지만 대기업에 비하면 신장율은 낮음.
- 대기업, 중견기업별 체감경기는 개선하여 왔으며 점차 중소기업에도 파급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남.
ㅇ 업황판단 DI는 체감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값.
대기업 제조업은 3월 이전 조사에 비해 12포인트 개선되어 플러스 4로 나타남. 지난회 조사에서는 4포인트 개선했기 때문에 이번 개선된 폭은 크다고 볼수있음.
ㅇ 지금까지 비 제조업 지표는 양호했지만 제조업 지표는 침체가 지속. 하지만 이제 간신히 제조업에도 현저한 개선이 보이고 있음.
ㅇ 중소기업은 여전히어려운 상황
- 대기업에 이어 중견기업도 개선을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어려운 상황이 지속.
- 중소기업의 제조업은 5포인트 개선되었지만 절대 값은 -14로 중견기업의 수치 (마이너스 4)와 비교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 다만 3월 조사에서는 마이너스 19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틀림 없음.
- 이전연구 결과에서 자동차 등 호조 업종의 수치개선만이 눈에 띄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지금까지 부진했던 업종의 수치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남. 엔화 약세의 진전에 따라 전 업종에서 효과가 나타나고오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임.
- 한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은 좀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도가 더 뚜렷.
- 이것은 일본의 산업구조가 여전히 대기업을 정점으로하는 피라미드 형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산업구조 문제를 피해온 아베노믹스
- 일본의 하청구조, 계열구조는 일본의 전통적인 모습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 전쟁전에는 지금과 같은 두드러진 계열구조가 아니라 대부분이 전쟁중 국가통제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임.
- 전쟁전에는 하청기업이라도 조건이 나쁘면 즉시 고객을 바꾸어 현재와 같은 봉건적인 상하관계는 없었음.
- 물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도 잘 작용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화 된 현재는이 산업 구조는 최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음.
- 아베노믹스에서는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피해왔다는 마디가 있음. 경기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제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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