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5%인 소비세가 4월 1일부터 8%로 오른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편의점에서 지금까지 105엔을 주고 구입했던 상품을 108엔에 사야 한다.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 호텔숙박비 등 각종 서비스 요금도 덩달아 오른다. 일본 NTT는 이미 지난해 12월 10엔당 60초였던 시내 공중전화의 통화시간을 57.5초로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요금을 올렸다. 20년 만에 요금이 인상된 공중전화 외에도 일본 코카콜라그룹은 자판기용 일부 음료수 가격을 15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엔화 약세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쿄 시내 목욕탕들도 5년간 동결됐던 성인 목욕요금(450엔)의 인상 여부를 5월까지 결정키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5%의 소비세가 적용되는 3월 말 이전에 자동차 등 고급 소비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매장이 붐비고 있다. 이번 소비세 인상은 1997년 4월 이후 17년 만으로, 소비세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증세 전에 물건을 사두려는 사재기성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내 승용차·버스·트럭 판매량은 29만 2,446대로 전년 동월 대비 27.5%나 늘었다.

소비세 인상 전의 막바지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기업들도 바빠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슈퍼마켓 체인 사미토는 지난 2월 1일 도쿄 일부 점포에서 상품 가격표와 전단지에 표시되는 가격을 ‘세금 포함’에서 ‘세금 제외’로 변경했다. 제품 값 자체가 비싸진 게 아니라 소비세 인상으로 전체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세이유와 가스미 등의 체인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가격표를 바꿨다. 슈퍼마켓과 100엔 숍 등은 금전등록기 옆에 1엔짜리 전용 소형 바구니를 달고 있다. 손님이 110엔을 내고 108엔짜리 상품을 살 때 2엔을 바로 거슬러주기 위해서이다. 한편 일본 조폐국은 거스름돈용 1엔짜리 동전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 지난 2월 3일, 4년 만에 1엔 동전의 제조를 재개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걸쳐 약 2억 개의 1엔짜리 동전을 만들어 공급할 예정이다. 비교적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생활용품과 술 등의 사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산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위생용품 제조업체 가오가 유아용 기저귀 증산에 나섰고, 아사히맥주와 기린맥주는 3월부터 맥주류 생산을 지난해 같은 달 보다 각각 20%, 10% 정도 늘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관련 업계의 고민은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내수의 향방이다. 소비세가 3%에서 5%로 인상된 1997년 4월 이후 일본 경제가 ‘이중하강 현상’(더블딥, 불황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1996년의 반짝 경기 회복에 도취된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올린 이후 내수 시장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헤어나질 못했다. 소비세 인상은 역대 정부의 진퇴와도 관계가 깊다. 1989년 4월 소비세를 최초로 도입했던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는 뇌물 스캔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취임 두 달만에 낙마했다. 2008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 전 민주당 대표는 “소비세를 4년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실현했다. 반면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소비세 인상 검토’ 발언만으로도 참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2단계 증세안을 법제화했다가 정권을 자민당에 넘겨주는 자살골을 넣기도 했다. 과거 ‘정권의 무덤’이었던 소비세 인상을 과연 아베 신조 정부가 극복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발간 International Trade 월드링크 ‘일본편’ 2014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