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정책 일반
 
□ 일본 정부는 2.25(화) 원전을 재가동하되, 의존도는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정부안)을 발표함.
 
o 금번 계획에서는 원전을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중요한 기초 전력원(베이스 로드)’으로 명문화하여 가동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원전 비율 목표치는 명시하지 않음
* 기초 전력원(베이스 로드): 계절·시간대를 불문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시현
 
o 또한, 기술적 난제·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 다발 등을 이유로 몬주 고속증식로 실용화 목표를 삭제하고 핵폐기물 처리 및 관련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바, 일본정부의 원전 정책이 현실 노선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시사
 
□ 경제산업성(실무단)은 2.24(월) 원전에서 발생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의 최종처리장(매몰지) 선정 기준안을 발표함.
 
o 방사성 물질 격납용기나 점토 완형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중 온도 교차가 높지 않고 강한 산성 지하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화산 반경 15km 내, △활단층 주변, △과거 10만 년간 300m 이상 융기된 지형은 제외하도록 규정
 
o 그러나,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전체 국토의 70%에 달하고 있는 바,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매몰지 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방증
□ 일본 정부는 2.25(화) 규제완화 대상지역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국가전략특구』기본 방침안을 각의 결정함.
 
o (유형) △복수 시정촌을 하나의 특구로 묶는「혁신적 사업연대 특구(Virtual특구)」와 △수도권이나 관서권 등 대도시권 중심의「광역 특구」로 분류
 
o (지정기준) △구역내 경제적·사회적 효과, △전국적인 경제 파급효과, △프로젝트의 첨단성·혁신성, △지자체의 의지 및 실행력,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인프라 및 환경 정비 현황을 우선 검토하여 선정
 
□ 경제산업성은 2.26(수) 기업단위 규제개혁 제도(기업실증특례제도 및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를 발표함.
 
o(기업실증특례제도) △반도체 제조용 가스용기의 비파괴검식방식 허용, △연료 전지 기중기의 수소탱크 재질규제 완화, △리어카 부착형 전동자전거의 보조 동력 규제완화
 
o (그레이존해소제도) △헬스클럽의 생활습관병 예방 운동지도 사업의 불법 의료 행위 여부 확인, △드럭스토어의 혈액 간이검사 및 건강정보 제공 사업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 확인, △긴급자동정지기능 부착 자동차의 도로주행 가능여부 확인
 
□ 경제산업성은 2016년도에 가정용 전력 판매를 전면 자유화(시장 진입 규제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개정안』을 개원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임.
 
o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규 진입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경쟁을 통해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
 
o 이를 위해 『광역적운영추진기관』을 신설하여 각 가구별 전기사용량·계약용량 등 이용자 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 경쟁사들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고객 맞춤형 전기요금을 즉시 시산 가능토록 할 계획
* 기 자유화된 기업용 전력 판매의 경우, 정보 수집 절차에만 2주를 소요
 
□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수리이력이나 주행정보 등을 활용한 빅테이터 산업 환경 정비를 위하여 2015년도 예산 개산요구에 관련 경비를 반영하기로 결정함.
 
o 2020년까지 국가나 자동차 업체가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인터넷상에 취합, 국가에서 접근 권한을 인정받은 사업자만이 열람 가능(개인 이용 불가)
 
o 시스템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이 관련 데이터 취득 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
 
o 관련 자동차 보험(주행거리에 비례한 보험료) 등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산업구조 개혁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노동자 재취직 지원 제도인『노동이동지원조성금』을 현행 1인당 40만엔→60만엔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o (목적) 저성장 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성장 산업 분야로의 노동자 이동을 지원→실업 없는 노동이동 달성
* 관련 예산: 4억엔(2013년도 보정예산, 금년 3월부터 집행)
 
o (적용 대상) 재취직에 성공한 노동자에 한하되,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재취직 지원 업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10만엔을 지급
* 지급 방법: 일괄 혹은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회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o 특히, 노동자가 전직 후 임금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용 기업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자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
 
□ 국토교통성은 노후 아파트의 내진성 강화를 위하여 재건축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1.5배 완화하기로 결정하고,『아파트재건축활성화법』개정안을 개원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임.
 
o 구 내진 기준(1981년 이전) 건축물 중 약 60%가 심각한 내진 성능 문제를 안고 있는 바(6.0 강진에서 전파·건물 붕괴 가능성), 재건축 촉진을 통해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
 
o 적용 대상은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을 득한 노후 아파트에 한하되, 대형건물 신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소 용도(비상식량 비축·비상용 발전창고 설치)를 병행토록 하는 예외 규정 마련
*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용적률 완화로 증가한 건축 바닥면적을 매각하거나 아파트 사업자에게 건물·토지 일괄 매각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등 주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나. 주요 금융지표 및 경기 동향
 
□ 주요 금융시장 동향
【국내 주요 금융지표】
 

	2.24(월)	2.25(화)	2.26(수)	2.27(목)	2.28(금)
환율(￥/$)	102.28	102.33	102.34	102.36	101.77
환율(￦/￥100)	1,046.31	1,050.00	1,047.25	1,045.08	1,044.82
닛케이(종가/￥)	14,837.68	15,051.60	14,970.97	14,923.11	14,841.07
장기금리(10년물,%)	0.590	0.585	0.585	0.585	0.580

 
o (엔/달러 환율) 금주는 엔/달러 환율을 좌우하는 뚜렷한 재료 부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주식시장 급락(중국·상해), 미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확대, 신흥국 경제 불안 등이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며 102엔대에서 등락을 반복
 
o (닛케이평균주가) 우크라이나 사태, 미 2월 소비자신뢰지수 부진 등이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 미 연준 신임 의장의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투자가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 마감
 
□ 총무성은 2.28(금)‘14.1월 종합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가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o 일본은행의 물가안정 달성 지표인 신선식품 제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 근원소비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0.7% 각각 상승함.
 
□ 경제산업성은 2.28(금) 선구매 소비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입어‘14.1월 광공업생산지수(2010년=100,계정조정)가 전월 대비 4.0% 상승하였다고 발표함(2개월 연속 개선).
 
□ 후생노동성은 2.28(금)‘14.1월 유효 구인 배율이 전월 대비 0.01P 상승한 1.04배를 나타냈다고 발표함(3개월 연속 개선).
* 유효 구인 배율: 구직자 1명에 대한 구인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
 
o 신규 구인수는 전월 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규직은 13.5%, 비정규직은 12.0% 각각 상승하며 노동시장의 회복세 시현
 
□ 내각부는 2.24(월) 지난해 4분기(10~12월) 『수급격차』가 마이너스 1.5%(전기비 0.1P 상승) 수준까지 축소되었다고 발표함(4분기 연속 개선).
* 일본 정부는 디플레 탈출 판단 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 △임금 동향, △수급 격차를 활용
 
o‘08년 3분기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리먼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공급 과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며 디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국면
* 리먼사태 이후(경기침체기) 수급 격차는 마이너스 8%대까지 확대된 바 있음
 
o 다만, 수급 격차 축소폭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경제 전문가들은‘15년도에 들어서야 비로소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은 2.25(화)‘14.1월 기업용 서비스 가격지수(2005년 평균=100)가 평균 96.3(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9개월 연속 플러스).
* 조사 대상 137개 품목 중, 60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46개 품목은 하락(6개월 연속 상승 품목수가 하락 품목수를 상회)
o 다만, 엔화 약세 흐름이 전년 대비 약화된 것을 배경으로 외항 화물운송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전체 상승폭은 전월(1.1%) 대비 둔화
 
o 변동성이 큰 국제운수가격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6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하였으며, 건축·토목설계(내수시장 활성화)와 숙박 서비스 가격(출장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증대) 역시 상승세 유지
 
다. 산업 동향
 
□ 일본 6대 자동차 업체는 금년도 중국 시장 내 신차 판매 목표를 전년 대비 16.0% 증가한 400만대로 상향 조정함.
 
o 센카구 영토 분쟁·아베총리의 우경화 행보에도 불구, 견고한 판매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신형차 투입 및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자동차 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세계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
* 중국 자동차시장 규모: 14년도 신차 판매량 약 2400만대로 추산, 세계 자동차 시장의 25%를 차지(중국자동차협회 집계)
* 주요 업체별 중국 시장 점유율: (미 GM) 30.0%, (독 VW) 14.0%, (일 닛산)5.0%
 
□ 일본 8개 자동차 업체의‘14.1월 국내 생산 판매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한 81만 7천대로 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
 
o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어난 선구매 수요 등으로 국내 판매 실적은 증가한 반면,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기 불안으로 해외 생산은 감소
 
o 업체별 국내 판매 실적은 도요타(13.3만대), 혼다(9.2만대), 닛산(6.7만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본에서 2.26(수) 개최된 『World Smart Energy Week 2014』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기업(17개 사)이 참여, 태양광·풍력 분야 등 일본시장 진출의 전기를 마련함.
 
o 우리 기업들은 설치비용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대용량 모듈(탑선), 해외 인증을 획득한 대용량 인버터(윌링스)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으며, 일본, 홍콩, 미국 등 해외 유력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회 등도 활발히 진행
 
2. 대외 경제 동향
 
가. 경제·통상
 
□ 싱가포르 TPP 각료회의 실질합의 논의를 주도해 온 미일이 농산물과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바, 결국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교섭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o TPP 협상 참가국은 2.25(화) 싱가포르 각료회의 폐막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종 합의를 위한 실질적 진전 확인, △대부분 합의하였으나 미해결된 중점 과제 잔존, △상품시장의 접근성 문제 해결 작업 계속, △조속한 실질 합의를 위한 노력 지속 등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진척 사항을 강조
 
o 특히, 교섭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 바, 미일 양자협의가 실패할 경우 TPP 협상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각국이 인식을 공유
 
o 주재국 언론은 21세기형 통상 기준과 규칙을 설정하는 자리에서 20세기형 관세 문제에 집착하는 미일 양국의 자세가 TPP 협상 난항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들은 2.23(일) 노동시장 개혁, 재정 개혁,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향후 5년간 G20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을 2%(연간 성장률 평균 0.5%)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담은 폐막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
 
o 아소 일 재무장관은“일본은 구조개혁 차원에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호주와 함께 금번 목표치 달성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피력
 
o 특히, G20의 목표치 발표를 계기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어 일본의 구조개혁이 한층 더 가속화될 가능성
 
□ 주재국 언론은 호주가 일본과의 EPA 협상 합의를 4월 중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함.
 
o 현재 호주산 쇠고기(38.5%) 등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를 주장하는 호주와, 일본산 자동차 관세(5%) 철폐를 주장하는 일본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 중인 상황
 
o 호주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허용하는 양보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본이 관세 전면 철폐 요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결 불투명
 
나. 일본기업 해외 진출
 
□ 동경가스는 말레이시아 가스 기업과 합작 기업을 설립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열병합발전(코제네레이션) 시스템을 판매하는 에너지 공급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함.
* 합병회사 출자 비율: (말레이시아) 70%, (일본) 30%
 
o 국내 도시가스 판매 실적 부진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시장을 적극 개척할 예정인 바, 연내에는 1만KW급 공장용 열병합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일본기업 공장에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
o 동경가스의 코제네레이션 사업 해외 진출은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정전 다발 등의 문제로 가스공급망 정비·확충 사업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태국에 대해서도 합병 사업 추진을 검토 중
 
□ 도시바는 인도 화력발전공단으로부터 186억엔 규모의 화력발전용 발전 설비를 수주하였다고 발표함.
 
o‘17년 이후 가동 예정인 신형 발전소에 증기타빈발전기나 주변 기기를 납입할 계획이며, 관련 설비의 대부분은 도시바 현지 공장에서 생산·공급
 
o 도시바의 인도 내 화력발전 사업 실적은 이미 5건에 달하고 있는 바, 대형 화력발전시장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한 고지 확보
 
□ 파나소닉은 미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러 모터스와 공동으로 미 전기 자동차용 전지공장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o‘17년도 가동을 목표로 총 1,000억엔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바, 양국 기업 간 협력 하에 규모의 경제(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여, 고성능 친환경차를 보급할 전망
 
□ 마루베니는 양식 새우 등을 취급하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미국의 「eastern fish」를 매수한다고 발표함(매수 가격 약 58억엔=주식 90% 취득).
 
o‘12년도에는 동종 업체인 네델란드 기업을 매수하였는 바, 금번 미국 진출로 수산물(새우) 3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유럽·일본에서 독점 공급 체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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